인천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 법률칼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침입 여부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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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 칼럼 23개
시흥 사건에서 현관 앞을 서성인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나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늘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와 몇 번이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김포에서 초대받아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지점
들어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장소와 시간, 목적을 나누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천에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들어가면 조문이 달라지는 이유
가방 안에 있던 공구 하나로 형법 제320조가 검토되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왜 지니고 있었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하는 순서를 짚었습니다.
인천 야간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적용 조문이 바뀌는 이유
밤에 들어가 무엇을 가져오면 형법 제330조가 검토되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시각과 물건을 어떻게 나눠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시흥 퇴거불응 사건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갈림길인 이유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은 뒤의 시간은 따로 평가됩니다. 요구가 언제 어떤 말로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는 순서를 담았습니다.
김포 상가 영업시간 중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는 조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가게라도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입 방법과 들어간 구역을 나누어 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천 빌라 공용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 대상이 되는 기준
다세대 건물의 계단·복도·옥상에 들어간 것만으로 문제되는지, 어떤 사정이 판단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배달과 방문 목적도 함께 봅니다.
인천 주거침입 사건에서 거주자 한 명의 승낙이 갖는 무게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의 뜻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누어 짚었습니다. 별거·부정행위 사건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 한 명만 문을 열어줬을 때 주거침입이 되는지
동거인의 승낙이 있어도 다른 거주자와 사이가 나쁘면 문제가 됩니다. 승낙의 범위와 들어간 공간 등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 연인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어디까지 문제되나
예전에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눌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머문 시간과 안에서 한 행동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이 특수주거침입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갈림길
누구와 갔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벌금형이 사라지는 구간과 초기에 정리해야 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
가져 나온 물건이 없어도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의사를 추정하는 재료가 되는지,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이유
내 이름이 계약서에 있어도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을 가르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에서 실행의 착수를 어디서 보는가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미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행동과 안으로 들어간 행동을 어디서 나누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퇴거불응이 시작되는 이유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 남아 있던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의 기준 시각이 다툼이 되는 지점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는 시계가 아니라 해가 정합니다. 침입 시각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자료로 좁히는지 조문별 차이와 함께 짚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 기준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출입 목적과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같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도 시각과 장소에 따라 형법 제329조와 제330조로 갈립니다. 일몰 기준과 착수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