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사람 중 한 명만 문을 열어줬을 때 주거침입이 되는지

• 승낙한 사람의 지위 — 세대주인지, 임차인인지, 잠깐 머무는 손님인지에 따라 그 승낙의 무게가 다릅니다.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 들어간 공간이 공용인지 사적 공간인지 — 현관과 거실까지인지, 다른 사람이 혼자 쓰는 방까지 들어갔는지는 크게 다릅니다. 공간별로 누가 쓰는지를 도면처럼 정리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다른 거주자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 이전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다툼이 있었다면, 반대 의사를 알면서 들어간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 들어간 방법과 시간대 — 초인종을 눌러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는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지, 늦은 밤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방법이 조용하고 자연스러울수록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 들어간 목적 — 물건을 가지러 간 것인지, 대화를 하러 간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문제되면 주거침입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행동 —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머물렀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그 말이 나왔고 얼마나 지나 나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는지를 여러 사정을 합쳐서 봅니다. 한 가지 사정만 강조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주거침입만인지,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