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
경찰조사, 형사사건, 이혼·상간소송, 민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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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158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진술과 어긋날 때 정리하는 순서
삭제한 대화가 복원되면 앞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어긋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 폭행과 협박 요건을 보는 방식이 다른 이유
저항을 누른 사실이 없어도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실제 쟁점이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마약 초범에게 치료와 재활 연계가 검토되는 전제 조건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제가 갖춰져야 논의가 시작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헤어진 뒤 보낸 연락이 스토킹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어디인가
정산이나 물건 반환처럼 이유가 있는 연락도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
가져 나온 물건이 없어도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의사를 추정하는 재료가 되는지,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이유
내 이름이 계약서에 있어도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을 가르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이행을 구할지 조건을 바꿀지 나누는 기준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특수폭행치상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인가
다친 결과가 붙는 순간 죄명과 처리 구조가 함께 달라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을 때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중 어디로 가나
사람이 여럿이었는지와 물건을 들었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두 갈래를 나누는 기준과 현장 자료 확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양형이 갈리는 이유
같은 사건 번호로 묶여도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여 정도를 나누는 기준과 역할별로 정리해야 할 자료를 짚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은 것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던 것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흡연과 소지와 수수를 다르게 보는 이유
본인에게는 한 번의 일이지만 조사에서는 행위를 나눠 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감정 결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 무심코 위반하게 되는 상황 다섯 가지
결정을 받고도 생활 반경이 겹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 특례를 쓰는 방법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도 상대 연락처를 몰라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긴급체포 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지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체포된 가족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지만, 청구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에서 실행의 착수를 어디서 보는가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미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행동과 안으로 들어간 행동을 어디서 나누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퇴거불응이 시작되는 이유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뒤 남아 있던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들
소득이 많은 쪽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환경과 조력 체계가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