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절도 사건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순서
화면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녹화 장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앞의 화면부터 덮어씁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찾고, 사라지기 전에 보전을 요구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남아 있는 기간이 가장 먼저 문제 됩니다. 대부분의 녹화 장치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화면부터 자동으로 덮어씁니다. 장치마다 기간이 달라 며칠 만에 사라지는 곳도 있고 몇 주가 남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무엇이 사라졌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 둘째, 누가 그 화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요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가 내부는 점포 운영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도로변 방범 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와 지하철은 운영 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는 차주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쪽이 다르면 접수 창구와 절차,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한 장면을 놓고도 서너 곳에 따로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셋째,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쪽에 열람을 요구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가려서 제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구를 받은 쪽이 자체 규정과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사본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최소한 그 시각의 화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보존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존재 확인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 넷째,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길을 함께 열어 두어야 합니다. 사라지기 쉬운 자료는 조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정해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게 근처 영상" 같은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장소와 날짜, 시각 구간, 장치의 위치를 좁혀서 적어야 합니다. 구간이 넓으면 확인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사이 덮어씌워집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경과를 확인할 때 쓰입니다.
- 다섯째,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록의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와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단계를 착각하면 되지 않을 신청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절차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여섯째, 화면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와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물건을 손에 든 장면은 남지만, 그 물건을 왜 들었는지는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절도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뜻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범죄여서, 그 뜻이 있었는지는 앞뒤 정황으로 읽힙니다. 계산대로 향하다 돌아섰는지, 잠시 뒤 되돌려 놓았는지, 곧바로 밖으로 나갔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몇 초짜리 장면이 아니라 앞뒤가 이어진 구간입니다.
- 일곱째, 앞뒤 구간을 함께 요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쪽은 대개 자신에게 필요한 몇 초만 잘라서 제출합니다. 그 앞의 5분, 뒤의 10분에 다른 사정이 담겨 있어도 잘려 나간 상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부터 앞뒤 여유 시간을 붙여 구간을 넉넉히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요구하려 하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여덟째, 같은 사람인지를 특정하는 문제가 자주 다퉈집니다. 화질이 낮거나 각도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 옷차림과 체형만 남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화면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장치에 찍힌 이동 경로, 결제 기록, 통신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화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겹쳐 보는 이유입니다.
- 아홉째, 화면에 찍힌 시각 표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장치의 시계가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몇 분의 차이가 알리바이나 순서를 뒤집는 사건에서는 이 오차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시각에 남은 결제 기록이나 통화 기록과 맞춰 보면 어긋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다투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열째, 화면을 다시 찍은 자료는 원본과 다르게 읽힙니다. 모니터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료는 급할 때 유용하지만, 화질과 시각 정보가 함께 손상됩니다.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면 파일 그대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을 받기 어렵다면 촬영한 날짜와 장소, 촬영자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가 나중에 반드시 확인됩니다.
- 열한째, 화면이 반드시 유리하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보한 구간에 불리한 장면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담겼는지 먼저 파악한 뒤,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서 처음 마주하면 준비 없이 답하게 됩니다.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를 모두 상정하고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두째,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은 따로 진행합니다. 화면을 다투는 일과 손해를 회복하는 일은 목적이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안에서 따로 읽히고,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한 묶음으로 다루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배송 일을 하는 40대 K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들고 이동한 일로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배송 구역이 겹쳐 잘못 집었다가 곧 다른 동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셨는데,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화면은 상자를 들고 걸어 나가는 12초짜리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날 그 동선에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목록부터 만들었습니다.
공동현관과 승강기 안, 단지 내 도로변, 그리고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기록까지 보관 주체를 나눠 적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보이는 곳부터 순서를 정해 존재 여부와 보존 만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조사 담당 부서에는 시각 구간과 장치 위치를 좁혀 적은 요청서를 넣어 앞뒤 구간이 함께 남도록 했습니다.
배송 앱의 배차 내역과 이동 기록을 시간 순으로 붙여 화면의 시각 표시와 맞춰 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동 앞 장치의 화면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어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사라지기 전에 남길 것부터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동선별 녹화 장치 목록 |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
| 2 | 보관 주체와 보존 기간 확인 서면 | 어느 곳부터 요구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
| 3 | 시각 구간을 좁혀 적은 확보 요청서 | 구간이 넓으면 확인 전에 덮어씌워집니다 |
| 4 | 결제·교통카드·통화 기록 | 화면의 시각 표시가 맞는지 맞춰 봅니다 |
| 5 | 본인 이동 경로를 적은 시간표 | 앞뒤 구간을 어디까지 요구할지 정합니다 |
| 6 | 당일 착용한 옷과 소지품 사진 | 동일인 특정이 다퉈질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 7 | 물건을 되돌려 놓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질 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디에 남았는지 목록부터 만듭니다.
구간을 좁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기록과 시각을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보관하는 쪽이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사본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본을 받는 데 매달리기보다, 그 시각의 화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확인을 근거로 조사 담당 부서에 구간을 특정해 확보를 요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A.
본인이 찍힌 부분에 대해 보관하는 쪽에 열람을 요구해 볼 수 있고, 응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검사가 가진 서류와 물건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물건을 든 장면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뜻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잠시 뒤 되돌려 놓았는지, 계산대로 향하다 돌아섰는지, 착오로 집은 정황이 있는지는 앞뒤 구간에 담깁니다.
잘린 몇 초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앞뒤 구간을 함께 확보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A.
녹화 장치의 시계가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몇 분 차이가 순서를 뒤집는 사건에서는 이 오차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시각의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을 붙여 어긋난 폭을 확인해 두시면 시각을 다툴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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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