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변호사

시흥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없습니다 — 조사는 시흥, 재판은 안산

시흥 사건의 기본 동선은 '수사는 시흥, 처분과 재판은 안산'입니다. 시흥시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검찰청 지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형사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이혼·양육권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고, 민사와 부동산 사건도 안산지원으로 갑니다. 시흥시 안에서 끝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이 처리하는 소액사건, 지급명령, 협의이혼 의사확인 정도입니다. 시흥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그러면 재판은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제가 시흥 의뢰인에게 이 구조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소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본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지원은 합의부가 설치된 지원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사건이나 청구금액이 큰 민사사건도 상당수가 안산에서 1심을 받습니다. 본원이나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다음, 즉 항소 단계부터입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시흥 사건이라도 혐의가 무엇으로 정리되는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잡는지에 따라 출석할 법정과 재판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생긴 곳과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흥에 살아도 사고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났다면 그 지역 경찰서와 법원이 맡고, 반대로 타지에 사는 분이 시화공단에서 사건을 일으켰다면 시흥경찰서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별거 중이라면 어느 법원에 먼저 접수하느냐가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형사 — 시흥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날 정해야 하는 세 가지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나갈지, 어떤 입장으로 진술할지, 변호인을 조사실에 들일지입니다. 이 셋을 정하지 않고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로 출석하는 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신고 내용, 상대방 진술, 통신·영상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묻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내가 아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짜 놓은 질문 순서에 따라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조사와 법정 진술 전체의 기준선이 됩니다. 뒤에서 말을 바꾸면 바꾼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설득되지 않으면 처음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읽힙니다.

1. 출석일을 조정합니다. 날짜는 협의 대상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루는 것이 정당한 요청입니다. 다만 연락을 끊거나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2. 정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사기'인지 '배임'인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내 쪽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영수증,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조사 전에 확보한 자료와 재판 중에 뒤늦게 찾은 자료는 무게가 다릅니다.
4. 진술 방향을 확정합니다. 전부 부인, 일부 인정, 전부 인정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툴 사건과 선처를 구할 사건을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5.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중한 폭력, 경제범죄 사건은 가능하면 첫 조사부터 들어갑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그때는 조사 준비보다 구속을 막는 쪽이 먼저입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립니다. 가족이 저에게 연락하는 시점은 보통 영장 청구 직후인데, 그때도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체포된 시각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 형량보다 뒤에 남는 처분에서 갈리는 사건들

같은 벌금 300만원이라도 사건 종류에 따라 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폭행 벌금은 전과 기록에서 대체로 멈추지만, 성범죄 벌금형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붙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형사절차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량 이야기보다 이 부수처분을 먼저 꺼냅니다. 시흥은 시화·시흥스마트허브로 출퇴근하거나 운전과 자격으로 생계를 잇는 분이 많은 지역이고,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은 벌금 액수보다 면허와 직업 쪽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분이라면 형사처분이 체류자격 심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분의 종류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 — 의무가 아닙니다. 동의하면 사건과 무관한 대화와 사진까지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합의 시점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연락하면 사실상 자백으로 읽히고,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접근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의 순서 —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입장이 무너집니다. 내용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 진술거부권 — 특정 질문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전부 침묵이 유리한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에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불송치 통지 — 경찰에서 끝났다는 통지를 받아도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안산지청으로 올라갑니다.

재판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출구는 세 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입니다. 앞의 둘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하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재산 다툼이 섞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는데, 저는 변제 재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확인한 뒤에만 조정을 권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혼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가고, 협의이혼부터 갈립니다

시흥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형사·민사가 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체계로 따로 접수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로 가고, 이 확인은 시흥시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양육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 되어 안산지원 가사 재판부로 갑니다. 첫 갈림길은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는가'이고, 두 번째 갈림길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절차의 길이와 준비할 서류가 거의 결정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자녀가 있으면 더 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헤어진다'는 것만 확인하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집과 대출, 퇴직금,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고 도장만 찍으면 나중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시흥에서는 은계·장현·배곧 쪽 아파트 한 채와 주택담보대출이 재산의 거의 전부인 부부를 자주 봅니다. 그 한 채의 분할 비율과 대출 승계를 합의서에 남겨 두지 않으면 두 번 싸우게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니 목록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민사·부동산 — 소가와 기한이 먼저, 내용은 그다음입니다

민사사건은 금액이 절차를 정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시흥시법원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갑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고 '지금 돈이 없다'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상대가 공제나 반대채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시흥법무법인이나 시흥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상담에서 이 선택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부동산과 임대차는 기한이 결과를 더 크게 흔듭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반환 소송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의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그 주소에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끊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는 분께는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살던 집에 경매가 걸렸다면 순서가 또 바뀝니다. 그때는 소송보다 배당 절차가 중심이 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순위가 앞서도 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 — 상대 명의에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건 — 명도소송만 걸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헛돌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매매계약이 깨진 사건 — 양쪽 중 누구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중도금 입금이나 명도 준비가 있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빠지는 길이 막힙니다.
• 집의 하자가 드러난 사건 — 숨은 하자의 담보책임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짧은 기한이 붙습니다. 발견한 날짜와 상대에게 알린 날짜가 수리 견적보다 중요합니다.
• 공사비·대여금 분쟁 —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는 돈은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흥은 공단과 농지, 구도심과 신도시가 한 시에 섞여 있어 토지·건물 분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림·금이동 일대처럼 개발 계획이 걸린 지역의 토지 사건, 대야·신천 구도심의 노후 건물 분쟁, 배곧·장현 신축 단지의 분양 관련 다툼은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은 민사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행정 쪽 기한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받으면 소송 가능성을 말하기 전에 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이미 지나간 통지 날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단 사건 — 임금체불·산재·거래대금은 절차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시화·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같은 일 하나에서 절차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돈 자체를 받아내는 것은 민사로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쪽입니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의 산재 승인 절차가 중심이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문제라면 그건 또 별개의 형사사건입니다. 이 세 갈래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입증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하는가'를 정한 다음, 그 목표에 맞는 절차 하나를 앞세우고 나머지를 뒤에 두는 방식으로 순서를 잡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벌리면 서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지만 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산업재해 — 사고 당일의 목격자와 작업지시 내용, 병원 초진 기록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출퇴근 재해와 근무 중 재해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하도급·외주 거래대금 — 발주처와 원청, 하청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정리되지 않은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 납품·설비 분쟁 — 불량의 원인이 제품인지 사용 방법인지에서 갈립니다. 반품 요청과 하자 통지를 언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 쪽 형사 — 안전·보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서 상담이 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 않고, 먼저 상담한 쪽이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들은 이상 반대쪽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결과를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법리보다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 작업지시가 오간 메신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는 사건과 말로만 진행된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 사건 상담에서 사연보다 서류 목록을 먼저 묻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와, 첫 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것

제가 상담 첫 10분에 확인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다툴 수 없고, 기한이 남아 있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보강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이면 체포 시각과 출석 요구일, 면허 처분 통지일, 영장 심문기일이 그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혼이면 별거 시작일과 이혼 성립일이, 부동산이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 하자를 발견한 날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동 사건이면 퇴직일과 사고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통화에서 저는 사연을 길게 듣기 전에 날짜부터 받아 적습니다.

• 기관에서 온 서류 전부 — 출석요구서, 공소장, 소장, 지급명령, 경매 통지, 면허 처분 통지. 사건번호와 기한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원본 —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주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편집한 내용은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 돈이 오간 기록 — 계좌 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영수증. 민사든 형사든 금액 다툼은 결국 여기서 정리됩니다.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임대차·매매·공사 계약은 특약 조항에서 분쟁의 절반이 나옵니다.
• 이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과 대출 내역, 급여와 퇴직금 자료.
•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 폭행·가정폭력·산재·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시흥시변호사를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선택 기준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분야를 실제로 다루는지, 다른 하나는 시흥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절차를 실무로 아는지입니다. 사무실이 시흥 안에 있는지보다, 내 사건이 가게 될 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율에서 인천·부천·시흥·김포 사건을 담당하면서 형사와 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민사·부동산·노동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가 맡을 수 있는 범위와 맡기 어려운 범위를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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