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형사전문변호사

김포 사건은 김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수사·처분·재판 기관이 다릅니다

김포에서 입건된 사건은 수사는 김포경찰서가, 송치 뒤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김포에 법원과 검찰청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김포에서 받고 재판은 부천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면 되나' 하고 인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분을 저는 자주 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판사 세 명이 심리해야 하는 합의부 사건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같은 김포 사건인데도 혐의가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재판받는 장소와 재판부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사건이 단독으로 갈 사건인지 합의부로 갈 사건인지'를 먼저 가늠해 둡니다. 증인을 부를 여지, 재판 기간, 구속 여부가 모두 여기에서 갈립니다.

주소지가 김포여도 사건이 서울이나 인천에서 벌어졌다면 그곳 경찰서와 법원이 맡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분이 김포에서 사고를 냈다면 김포경찰서로 출석해야 합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생긴 곳과 수사 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날 정해야 하는 세 가지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나갈지, 어떤 입장으로 진술할지, 변호인을 조사실에 들일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로 출석하는 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 상대방 진술, 통신·영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묻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내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짜 놓은 질문 순서에 따라 답하게 됩니다.

1. 출석일을 조정합니다. 날짜는 협의 대상입니다. 기록을 모으고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루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만 연락을 끊거나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2. 무슨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사기'인지 '배임'인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내 쪽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영수증, 위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조사 전에 확보하는 것과 재판 중에 찾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4. 진술 방향을 확정합니다. 전부 부인, 일부 인정, 전부 인정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1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조사와 법정 진술 전체의 기준선이 됩니다.
5.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중한 폭력·경제범죄 사건은 가능하면 첫 조사부터 들어갑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그때는 조사 준비보다 구속을 막는 쪽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저는 체포 시각을 먼저 묻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지점들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것은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왜 다르게 말하는지를 납득시킬 자료가 없으면 바뀐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서는 읽고 나서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내 표현과 다르면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냥 서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 — 동의하면 사건과 무관한 대화와 사진까지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범위를 정해 제출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합의 시점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연락하면 사실상 자백으로 읽히고,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역효과가 납니다. 다툴지 합의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혐의나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를 아무 때나 내는 것 —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입장이 무너집니다. 순서와 시점이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 진술거부권 —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드물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질문에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올라갑니다. 즉 경찰에서 끝났다는 통지를 받아도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 가능성이 큰 사건이면 미리 검찰 단계용 의견서를 준비해 둡니다.

성범죄·음주운전은 형량보다 부수처분에서 갈립니다

같은 벌금 300만원이라도 사건 종류에 따라 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폭행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 데서 대체로 멈추지만, 성범죄 벌금형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붙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기한도 형사절차보다 짧습니다. 제가 김포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할 때 형량 이야기보다 먼저 꺼내는 것이 이 부수처분입니다. 생계와 직업이 여기서 끊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트랙으로 봐야 합니다. 김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도 '처벌보다 등록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형 단계에서 따로 다퉈야 하는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불송치·불기소로 끝낼 수 있는 사건과 재판까지 가는 사건

재판 전에 끝낼 수 있는 출구는 세 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입니다. 앞의 둘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결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다툴 사건과 선처를 구할 사건을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갈림길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모읍니다.

• 혐의를 다툴 사건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리상 구성요건에 안 맞는 경우. 상대 진술의 모순, 객관적 기록과의 불일치를 짚는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 선처를 구할 사건 —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고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사회적 유대 자료가 핵심입니다.
• 약식기소로 끝날 사건 —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으로 돌아가므로 받아들일지 다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공판으로 갈 사건 — 구속되었거나 피해가 크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이때는 처음부터 증인신문과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재산 다툼이 섞인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사건이 그대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고, 조정에서 한 말이 기록에 남습니다. 어떤 사건을 조정으로 가져갈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변제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합의금 재원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조정을 권합니다.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김포 사건의 시간표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립니다. 이 며칠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압축된 구간입니다.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과 불구속으로 받는 것은 방어 준비, 합의 진행, 생계 유지, 최종 양형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 저에게 연락하는 시점은 보통 영장 청구 직후인데, 그때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1. 체포 시각과 체포 장소,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포 사건은 김포경찰서 또는 인접 유치 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접견을 통해 피의자 본인에게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무엇을 인정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 구속 사유를 하나씩 끊습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할 사정이 없는지,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지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재직증명·가족관계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4.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 회복 의사와 실제 재원을 정리해 심문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5. 심문기일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합니다. 서면만 내는 것과 출석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6. 구속이 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후 보석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