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으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 갈림길은 '합의가 서류에 적히는가'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혼 자체와 함께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서류에 숫자와 날짜로 적을 수 있을 만큼 정리되는지입니다. '이혼은 하기로 했다'까지만 맞고 돈과 아이 문제가 말로만 오가는 상태라면, 그건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만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재산과 양육 조건을 심리해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의사확인만 받아 신고하면, 이혼은 됐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다시 따로 소송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협의이혼을 권할 때와 말릴 때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명의와 잔액이 서로 투명하게 확인되며, 양육자와 양육비 금액·지급일·면접교섭 방식까지 두 사람이 같은 숫자를 말한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상대 명의 재산을 제가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대출·명의신탁이 섞여 있거나, 양육비 금액에서 매번 말이 달라지거나, 폭력·협박이 있어 대등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선택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해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상대 재산을 확인한 뒤, 조정기일에서 조건을 맞춰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남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천이혼상담에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분께 저는 이 경로를 자주 설명합니다. 소송을 거는 것이 곧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천 이혼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과 부천시청

부천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법원 절차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처리됩니다. 부천에 가정법원 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의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을 맡는 구조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소송도,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 신청도 모두 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재판 기록상 같은 건물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함께 있어 민사·형사 사건까지 처리되지만, 가사 사건 접수 창구와 재판부는 가정법원 쪽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부천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다음이 숙려기간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가정폭력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보다 미리 제출해야 하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확인기일 자체가 미뤄집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부천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부천이라도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부천에 거주하면 신청인이 서울이나 인천에 살아도 부천지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두 사람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거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관할을 잘못 잡으면 소장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몇 달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갈리는 네 지점

기여도 다툼은 금액 자체보다 '어디까지를 분할 대상에 넣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혼인 중에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건 제 부모가 사 준 집이니 손댈 수 없다'는 말도,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니 당연히 절반'이라는 말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 대상 범위 —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과 장래 받을 퇴직급여, 보험의 해지환급금, 사업체 지분, 임차보증금까지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과 채무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산만 늘어놓고 부채를 빼지 않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준 시점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의 재산 상태가 기준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과 변동분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가사·육아 기여 —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양육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자녀 수, 상대 소득활동의 성격에 따라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전업주부라서 받을 게 없다'는 전제로 포기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 저는 이 점을 먼저 짚습니다.
• 특유재산 유지·증가 기여 —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 이자와 세금을 함께 갚았는지, 리모델링·임대 관리에 관여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니 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쪽은 자료가 없는 쪽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와 보험, 사업 소득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협의에 들어가면, 상대가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재산조회를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가 한쪽에 몰려 있는 사건이면 협의보다 소송을 먼저 권합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가'에서 많이 갈립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그 복리를 판단하는 재료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입니다. 누가 주로 밥을 먹이고 등하원을 맡았는지, 지금 자녀가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이익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할 때 아이를 어느 쪽에 두고 나오는지가 뒤에 양육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에서 별거를 상의하는 분께 아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 양육 실적 — 어린이집·학교 연락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을 누가 데려갔는지, 학부모 상담에 누가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양육 환경 — 주거 안정성, 근무 시간,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실제 도움 여부를 봅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당연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소득은 양육비로 메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아이를 설득해 진술을 만들려는 시도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나고, 역효과가 납니다.
• 형제자매 분리 — 아이 둘을 각각 나눠 키우는 방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호되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 태도 — 상대와 아이의 만남을 막으려는 쪽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함께 살며 돌보는 권한이고, 친권은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까지 포함합니다. 두 사람이 친권을 공동으로 갖고 양육만 한쪽이 하는 결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아이 통장 개설이나 수술 동의처럼 상대 도장이 필요한 순간마다 연락해야 합니다. 사이가 극단적으로 나쁜 사건에서 저는 이 지점을 미리 짚고 단독 친권을 다툴지 정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나 양육환경 조사가 들어오는 사건이라면 그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서 조정되나

출발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전국 가정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부모 양쪽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으로 표준 양육비를 잡고, 그것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눈 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 소득만'이 아니라 양쪽 소득을 합산해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육자 본인의 소득이 올라가면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금액이 과소하게 잡힙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직했거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아이가 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가 비용 구조가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이혼으로 끝낸 분들이 몇 년 뒤 이 문제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처음 합의할 때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 지급 계좌, 증액 기준,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큰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때,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쓸 수 있는 수단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가 끊기거나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할 때,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는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부양료를 임시로 정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사해행위를 문제 삼는 길도 있습니다.

1. 상대 명의 재산을 먼저 특정합니다. 부동산 등기, 차량, 금융기관, 보험, 사업체 지분 중 확인되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2.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넘어간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3. 생활비와 아이 문제가 급하면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몇 달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 절차가 사실상 본안보다 중요합니다.
4.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비어 있으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5.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불이행이면 감치,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같은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6. 폭력이나 협박이 있으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부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먼저 했는데 재산 문제를 미뤄 두다가 이 기간을 넘겨 버리면, 받을 몫이 있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알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