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전문변호사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가립니다 — 기준은 '숫자와 날짜가 서류에 적히는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금액과 날짜로 서류에 적을 수 있을 만큼 정리되는지입니다. '이혼은 하기로 했다'까지만 맞고 돈과 아이 문제는 말로만 오가는 상태라면, 그건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재산을 나누거나 양육 조건을 심리해서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못 맞춘 채 의사확인만 받아 신고하면, 이혼은 됐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협의이혼을 권하는 경우와 말리는 경우는 분명히 갈립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명의와 잔액이 서로 확인되며, 양육자와 양육비 금액·지급일·면접교섭 방식까지 두 사람이 같은 숫자를 말한다면 협의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체·대출·명의 문제가 섞여 있거나, 양육비 금액이 만날 때마다 달라지거나, 폭력과 협박이 있어 대등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로 끌고 가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 포기에 가깝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선택도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해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상대 재산을 확인한 뒤, 조정기일에서 조건을 맞춰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남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분께 저는 이 경로를 자주 설명합니다. 소송을 거는 것이 곧 법정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포 이혼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 김포시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나뉩니다

김포는 절차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양육비 심판처럼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 가사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툼 없이 두 사람의 의사만 확인받는 협의이혼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협의상 이혼의 확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자녀 문제가 얽혀 협의서 보정이 필요한 사건은 접수 전에 담당 창구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김포에 사시는 분께 '소송은 부천, 협의 확인은 김포에서도 된다'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김포에 가정법원 본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헛걸음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김포라도 관할이 김포 쪽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사는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과 상대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그쪽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신청인이 서울에 살아도 상대가 김포에 있으면 부천지원으로 와야 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두 사람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거지,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소장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몇 달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를 대상에 넣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싸움은 비율보다 범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혼인 중에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가 사 준 집이니 손댈 수 없다'는 말도,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니 당연히 절반'이라는 말도 그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자산 목록이 아니라 '이 재산이 언제, 누구 돈으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 대상 범위 — 부동산과 예금만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장래의 퇴직급여, 보험 해지환급금, 사업체 지분, 임차보증금,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과 채무는 공제합니다. 자산만 늘어놓고 부채를 빼지 않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준 시점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의 재산 상태가 기준입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생긴 재산과 변동분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가사·육아 기여 —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양육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서 받을 것이 없다'는 전제로 포기하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아 저는 이 점을 먼저 짚습니다. 다만 인정 폭은 혼인 기간과 자녀 수,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유재산을 지킨 기여 — 상속받은 토지나 집의 대출 이자와 세금을 함께 부담했는지, 임대 관리와 수리에 관여했는지가 통장 거래내역으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말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청구에 기한이 있어 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김포 사건에서 특히 손이 가는 쪽은 부동산 형태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분양권, 부부 공동으로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상속으로 받은 농지나 임야가 한 사건에 같이 있으면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이 각각 달라집니다. 현물로 나눌 것인지, 한쪽이 가지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할 것인지, 처분해서 나눌 것인지에 따라 세금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사건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도록 권합니다. 형태를 정하지 않고 비율만 올려 봐야 집행할 수 없는 승소가 되기 쉽습니다.

양육권은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가'에서 많이 갈립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그 복리를 판단하는 재료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입니다. 누가 주로 먹이고 씻기고 등하원을 맡았는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이익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할 때 아이를 어느 쪽에 두고 나오는지가 나중 양육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별거를 상의하는 분께 아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집을 나오는 순서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몇 년을 돌려받는 데 쓰는 사건을 봐 왔습니다.

• 양육 실적 — 어린이집·학교 비상연락망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을 누가 데려갔는지, 학부모 상담에 누가 갔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 양육 환경 — 주거 안정성, 근무 형태와 시간, 조부모 같은 보조 양육자의 실제 도움을 봅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당연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소득은 양육비로 메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녀의 의사 —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아이를 설득해 진술을 만들려는 시도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나고, 역효과가 납니다.
• 형제자매 분리 — 아이 둘을 각각 나눠 키우는 방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호되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 상대와 아이의 만남을 막으려는 쪽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함께 살며 돌보는 권한이고, 친권은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까지 포함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두고 양육만 한쪽이 하는 결정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아이 통장을 만들거나 수술 동의가 필요한 순간마다 상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이가 극단적으로 나쁜 사건에서 저는 이 지점을 미리 짚고 단독 친권을 다툴지 정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가 들어오는 사건이라면, 그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출발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전국 가정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부모 양쪽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으로 표준 양육비를 잡고, 그것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눈 뒤 비양육 부모가 낼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소득을 합쳐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육자 본인의 소득이 올라가면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금액이 낮게 잡힙니다. 저는 상대가 자영업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건이면 소득금액증명만 믿지 않고 매출과 계좌 흐름을 같이 봅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직했거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아이가 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가 비용 구조가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이혼으로 끝낸 분들이 몇 년 뒤 이 문제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처음 합의할 때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일, 지급 계좌, 증액 기준, 학자금과 의료비 같은 큰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때, 그리고 놓치면 끝나는 기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생활비가 끊기거나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할 때,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는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부양료를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걸 수 있고,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사해행위를 문제 삼는 길이 남습니다. 모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1. 상대 명의 재산을 먼저 특정합니다. 부동산 등기, 차량, 금융기관, 보험, 사업체 지분 중 확인되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2.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넘어간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넘어가기 전에 묶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3. 생활비와 아이 문제가 급하면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몇 달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절차가 사실상 본안보다 중요합니다.
4.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비어 있으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5.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불이행이면 감치,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으로 넘어갑니다.
6. 폭력이나 협박이 있으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김포경찰서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기록은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기한은 더 냉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먼저 해 두고 재산 문제를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몫이 있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위자료에는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알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한들 때문에 '아직 결심이 안 섰다'는 분께도 날짜 확인만은 먼저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