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물건인 우산과 의자가 특수폭행 도구로 평가되는 경우

• 우산은 접힌 상태로 끝을 세워 찌르듯 사용했는지, 펼친 채 밀어냈는지가 나뉩니다. 손잡이 쪽인지 끝 쪽인지도 함께 봅니다.
• 의자는 재질과 무게가 먼저 검토됩니다. 플라스틱 접이식과 금속 프레임 제품은 무게가 다르고, 들어 올려 내려쳤는지 밀어서 넘어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휴대전화는 손에 쥔 채 때렸는지, 던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던졌다면 거리와 방향, 실제로 닿았는지가 자료로 필요합니다.
• 닿지 않았어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 요소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몸에 지니고 있었을 뿐인 경우는 다릅니다. 가방에 들어 있던 물건을 꺼내지 않았다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와의 거리와 위치도 봅니다. 좁은 공간에서 휘두른 경우와 멀리서 던진 경우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읽힙니다.
• 반의사불벌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표에서 보듯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은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시 사건도 같은 지원과 지청에서 다뤄집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므로 출석 요구서에 적힌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