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를 받은 뒤 무심코 위반하게 되는 상황 다섯 가지
결정을 받은 뒤의 생활 반경이 다음 사건을 만듭니다
조치를 지키려는 마음은 있어도 동선이 겹치면 접촉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커지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8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18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종류 | 스토킹처벌법 §9 | 서면경고 /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9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 — 같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같은 노선을 이용하면 의도 없이 거리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출퇴근 경로와 자주 가는 장소부터 바꿔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한 전달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하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전달을 부탁하는 순간부터 기록이 남습니다.
- 단체 대화방과 공개 게시글 — 같은 단체방에 남아 있거나 상대가 볼 수 있는 계정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접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계정 정리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업무나 자녀 관련 연락 — 정산이나 면접교섭처럼 연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직접 연락은 위험합니다. 대리인이나 정해진 창구를 통하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결정 내용을 대충 아는 경우 — 어떤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행동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항목별로 읽고 금지 범위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이 본안에 미치는 영향 — 위반 사실은 그 자체로 별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의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결정문 사본 | 금지 범위와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
| 2 | 생활 동선 정리표 | 거주지와 직장, 이동 경로가 겹치는 구간을 미리 파악합니다 |
| 3 | 근무 시간표 |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 4 | 연락 창구 정리 서면 | 업무나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할 때의 절차를 미리 정해둡니다 |
| 5 | 계정과 대화방 정리 내역 | 온라인에서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줍니다 |
| 6 | 상담이나 교육 이수 자료 |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결정 내용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확인해 행동 기준을 만듭니다.
02동선을 조정합니다
겹치는 구간과 시간대를 찾아 실제 생활을 바꿉니다.
03연락 창구를 하나로 만듭니다
불가피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절차 안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상대의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금지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하기 전에 대리인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경위와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반복되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므로 동선 조정이 먼저입니다.
A. 이 법은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치의 변경 여부도 별도 판단을 거치므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A. 근무 시간과 출입 동선을 조정하고, 업무 연락은 제3의 창구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회사에 협조를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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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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