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횡령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올라가는 지점은 어디인가
같은 돈이라도 어떤 지위에서 맡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그 돈을 어떤 자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조문을 나눕니다. 이 구분이 절차의 무게를 처음부터 바꿉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같은 행위라도 더 무겁게 정한 형이 적용됩니다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재물이 아니라 사무 처리 권한이 문제 되는 경우로, 횡령과 적용 국면이 갈립니다 |
| 이득액이 큰 경우 | 특별법 적용 국면 |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그 돈을 맡고 있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제356조는 그 보관이 업무상의 것일 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말은 직위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이 그 사람의 사무로 반복되고 계속되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직책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반복해서 처리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썼더라도 이 지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둘째, 일회적으로 맡은 돈과 계속 관리해 온 돈은 다르게 읽힙니다. 사장 심부름으로 한 번 현금을 받아 전달하던 중에 쓴 경우와, 매달 입출금과 결산을 맡아 온 경리 담당자가 쓴 경우는 성격이 갈립니다. 전자는 단순 횡령의 국면에 머무를 여지가 있고, 후자는 업무상 보관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범위의 자금을 얼마나 자주 다뤄 왔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막연히 다 했다고 말하면 스스로 무거운 쪽 조문에 다가서게 됩니다.
- 셋째, 위탁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횡령은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 관계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운영으로 확인됩니다.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지출 결재를 누가 최종적으로 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좌를 관리했을 뿐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통장과 도장, 카드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탁관계는 쉽게 인정됩니다.
- 넷째, 그 돈이 남의 재물인지 자신의 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의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고,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입니다. 1인 회사라도 이 구분은 유지되므로 내 회사 돈이니 내 돈이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산 후 자신에게 귀속될 몫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성격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귀속을 먼저 따지고 그다음 행위를 봅니다.
- 다섯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처럼 처분할 뜻)는 마음속 사정이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인출 직후 어디에 썼는지, 회사 장부에 어떻게 남겼는지, 언제 어떻게 채워 넣으려 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잠깐 빌렸다는 말만 있고 그 흔적이 전혀 없다면 설명이 약해집니다. 이 항목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길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여섯째, 장부에 남긴 방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계상해 두었는지, 차용증이나 내부 결재를 남겼는지, 아니면 거래처 지급으로 위장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은 반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를 고치거나 증빙을 새로 만든 흔적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사후에 서류를 손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일곱째, 실제로 채워 넣을 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곧 들어올 돈이 있었고 그 자금으로 메울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면 설명이 살아납니다. 반면 이미 채무가 쌓여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이 반복되었다면 일시 사용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본인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다가 계좌 조회로 드러나면 남은 주장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 여덟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사건 규모가 달라집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계좌에서는 전체 인출 합계와 실제 부족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금이 돌면서 여러 번 잡히면 액수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입금과 출금을 맞춰 부족액을 계산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득액 규모는 특별법 적용 국면과도 연결되므로 초기부터 따져야 합니다.
- 아홉째, 횡령과 배임은 대상이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보관하는 재물을, 같은 조 제2항은 사무 처리 권한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 자금을 직접 빼 쓴 경우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국면이 갈립니다. 두 조문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가 어느 쪽인지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방어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 열째, 회사 안에서 통용되던 관행이 있었는지가 사정으로 읽힙니다. 대표가 평소 개인 용도 결제를 묵인해 왔거나, 현장 경비를 선지출 후 정산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었다면 그 사정은 중요합니다. 다만 관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과거 사례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과거 결재 기록이 여기에 붙습니다. 승인 범위를 넘은 구간이 어디부터인지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 열한째, 고소가 들어온 시점과 배경도 살펴봅니다. 내부 감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과, 퇴사나 지분 분쟁 직후에 제기된 사건은 자료의 모습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정산되지 않은 급여나 미지급 대금이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다면 따로 계산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임의 인출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열두째, 피해 회복의 준비는 다툼과 별개로 시작합니다. 조문을 다투는 작업과 회복에 관한 준비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회복 노력은 절차 전체에서 함께 읽힙니다. 상대와 접촉이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금 업무를 맡아 온 30대 K씨는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 개인 카드 대금을 막았습니다.
급여일 전후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고, 일부는 실제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대표가 결산 과정에서 부족액을 발견해 고소가 접수되었고, K씨는 잠깐 쓴 것인데 왜 무거운 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업무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좌를 관리했는지, 인증 수단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지출 결재는 어디까지 본인 권한이었는지를 문서로 적게 했습니다.
그다음 3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맞춰 전체 인출 합계와 실제 부족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자금이 돌면서 중복 계상된 구간이 상당히 있어 그 부분을 표로 분리했습니다.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항목과 아무 기록 없이 나간 항목도 나눠 적었습니다.
대표가 과거에 묵인해 온 선지출 정산 방식이 있었는지는 과거 결재 기록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과 정산되지 않은 경비는 별도 항목으로 계산했습니다.
동시에 변제 가능한 범위와 시점을 잡아 자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어느 조문의 국면인지와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가르는 작업부터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를 적은 문서(인사 발령·업무분장) | 업무상 보관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릅니다 |
| 2 | 관리했던 계좌 목록과 인증 수단 보관 현황 | 위탁관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
| 3 | 기간 전체의 입출금 내역과 월별 대조표 | 전체 인출액과 실제 부족액을 분리합니다 |
| 4 | 장부상 가지급금·대여금 계상 내역과 차용증 | 반환 의사를 뒷받침하는 흔적이 됩니다 |
| 5 |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과거 결재 사례 | 회사 내 관행과 승인 범위를 설명합니다 |
| 6 | 미지급 급여·경비 등 정산되지 않은 항목 계산 | 얽혀 있는 채권 관계를 따로 떼어 냅니다 |
| 7 | 변제 가능 금액과 시점을 적은 계획 자료 | 회복 노력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깁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먼저 봅니다.
전체 인출액과 실제 부족액을 나눕니다.
다툴 부분과 회복 준비를 같이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직위의 높낮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가 말하는 업무상 보관은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이 그 사람의 사무로 반복되고 계속되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리나 자재 담당처럼 직급과 무관하게 자금을 계속 다뤄 온 자리라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한 번 심부름으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던 중이었다면 단순 횡령의 국면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채워 넣은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언제 썼고 언제 메웠는지, 그 사이 장부에 어떻게 남겼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처음부터 메울 자금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회사와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법인 계좌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구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보수나 이미 귀속이 정해진 몫이었다면 성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목의 돈을 가져갔는지를 나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A.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산되지 않은 급여나 경비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채권 문제로 따로 계산해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금액이 서로 얽혀 있다면 사건 규모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을 항목과 가져간 항목을 각각 근거와 함께 표로 나눠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김포 횡령 사건에서 변제 계획을 서류로 남기는 순서와 시점 · 부천 오정구 동업 자금을 섞어 쓴 경우 횡령이 문제되는 지점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