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공용물을 부쉈다는 이유로 죄명이 둘로 늘어날 때

A.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값을 치렀는지보다 그 물건이 어떤 업무에 놓여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개인 물건에 대한 부분과는 회복 절차도 달라 각각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A.

기억이 없는 구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시각 단위로 구간표를 만들고 기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표시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은 현장 영상이나 차량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보존과 열람을 먼저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A.

개인 피해자처럼 한 사람과 서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해당 기관의 변상이나 원상회복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고 담당 부서와 금액, 납부 시점을 자료로 남기게 됩니다.

같은 날 개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A.

물건이 망가졌다는 사실과 직무가 방해됐는지는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그 시점에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두 죄명이 같이 적혀 있어도 다투는 방식은 각각이며, 구간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각 죄명에 맞춰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