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물손괴 사건이 특수재물손괴로 읽히는 네 가지 상황
부순 물건은 같아도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유리문을 깼더라도 맨손이었는지 공구를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무엇을 언제 왜 들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미수 | 형법 제371조 | 제366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함께 검토되는 죄명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가져간 행위가 있으면 | 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가중 조문은 기본 행위에 사정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새로운 행위를 만드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366조의 행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사정,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사정이 더해질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순 행위 자체를 다투는 일과 얹힌 사정을 다투는 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둘째,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특정 도구의 목록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공구라도 작업 중 손에 들려 있던 경우와 상대를 향해 휘두른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한 방향과 세기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름만 보고 미리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 셋째, 준비해 간 경우와 현장에서 집어 든 경우는 다릅니다. 미리 챙겨 나왔다면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반대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순간적으로 집어 든 경우에는 경위를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현장에서 집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가중 조문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 물건을 어떤 상황에서 잡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 넷째, 지녔다는 말은 반드시 손에 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에 지닌 채 범행한 경우가 넓게 논의되므로, 주머니나 가방에 있던 물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업상 늘 가지고 다니는 도구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 기록이나 업무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 다섯째, 차량이 도구로 읽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차 시비 끝에 차를 움직여 상대의 차나 시설물을 밀거나 들이받은 경우가 여기서 다뤄집니다. 운전이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수단으로 평가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속도와 거리, 조향 방향이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을 원본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여섯째,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위력을 보인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숫자와 위력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검토됩니다. 말리러 따라간 사람과 함께 밀고 들어간 사람은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자별로 역할을 나눠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일곱째, 물건을 부순 사람과 옆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나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같은 무게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역할이 뭉뚱그려집니다.
- 여덟째, 도구가 손괴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검토됩니다. 물건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부수는 데는 쓰지 않았다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파손 부위의 형태와 도구의 모양을 맞춰 보면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파손면 사진을 가까이서 찍어 두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자료는 사라집니다.
- 아홉째, 부술 생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상대를 위협하려던 동작에서 물건이 깨진 경우와 처음부터 물건을 겨냥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상태,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방향과 거리, 직전의 말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위를 순서대로 적어 두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열째, 부수려다 멈춘 경우도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371조는 제366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왜 멈췄는지는 사건의 무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열한째, 폭행과 손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동작과 물건을 향한 동작이 이어져 있었다면 두 죄명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사람에 대한 부분과 물건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 두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 진술하면 불리한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열두째, 부수고 가져갔다면 절도 조문이 함께 붙습니다.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용물을 가져간 사안은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에 적힌 죄명이 하나로 보여도 내용은 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문서의 죄명과 적용 조문을 한 글자씩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는 채 조사에 들어가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 열셋째, 조문이 올라가면 준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피해 금액을 다투는 일보다 얹힌 사정을 다투는 일이 앞에 옵니다. 금액 협의만 서둘렀다가 정작 도구와 인원에 관한 설명을 못 하고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닿아 있어 함께 진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갈래를 같이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설비 일을 하는 40대 K씨는 늦은 시간 상가 앞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 가게의 출입문 유리를 깨 신고됐습니다.
당시 손에는 퇴근길이라 그대로 들고 있던 작업용 공구가 있었고, 일행 두 명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받은 서류에는 죄명 앞에 특수가 붙어 있어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사람에 대한 부분과 물건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구가 왜 그 시간에 손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날의 작업 배정 내역과 자재 수령 기록, 차량 이동 기록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유리가 깨진 면의 형태와 공구의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일행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나눠 적고, 사전에 오간 대화가 있는지 메신저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했습니다.
상가 주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열람과 보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리 교체 견적은 항목별로 옮겨 적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랐습니다.
피해 회복은 협의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도구의 경위와 동행자의 역할, 파손면 대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조문을 옮겨 적은 메모 | 기본 조문인지 가중 조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 2 | 손에 있던 물건의 출처·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준비해 간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 가릅니다 |
| 3 |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 | 도구의 형태와 파손면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 4 | 동행자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눈 표 | 위력을 보였는지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
| 5 | 현장 주변 영상의 보존·열람 요청 기록 |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
| 6 | 사건 직전 오간 통화·메신저 원본 | 사전에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됩니다 |
| 7 | 피해 물건의 견적과 인정·다툼 항목 표 | 회복 절차를 조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얹힌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찾습니다.
출처와 역할을 따로 갈라 적습니다.
피해 정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위험한 물건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작업 중 손에 들려 있던 사정과 상대를 향해 휘두른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날의 작업 배정 내역이나 자재 수령 기록처럼 그 시간에 도구가 있을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경위를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A.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무게가 똑같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동행자별로 시간순 표를 만들고 통화와 메신저 기록을 원본대로 보존해 두시면 역할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얹힌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도구와 인원에 관한 사실로 판단되고, 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닿습니다.
그래서 금액 협의와 조문에 관한 준비는 함께, 다만 따로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A.
형법 제371조는 제366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망가진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왜 멈췄는지와 회복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는 사건의 무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수리 내역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기·재산범죄 판결문 1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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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