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생활 근거지가 겹치게 된 경우 — 상대가 이사를 오거나 같은 건물로 직장이 옮겨지면, 거리 제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사정은 주소 변경 자료와 근무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락 금지가 다른 절차를 막는 경우 — 자녀 면접교섭이나 진행 중인 민사·가사 사건처럼 최소한의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면 금지 대신 대리인을 통한 연락으로 범위를 좁혀 달라고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 신고 당시와 다른 자료가 확인되거나, 문제된 연락이 상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과 조치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은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나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 — 상당 기간 접촉이 없었고 재발 우려를 뒷받침할 사정이 남지 않았다면,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 무거운 조치로 바뀌는 방향도 있습니다 — 변경 신청은 완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어긴 정황이 확인되면 더 강한 조치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그동안의 접촉 기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져,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치의 필요성은 그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신청 시점과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정 변경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잠정조치와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는 그 결정을 한 법원에 구하게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