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보낸 연락이 스토킹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어디인가
이유가 있는 연락도 방법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접근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이 기준선이 됩니다.
헤어진 뒤 남은 짐이나 빌려준 돈 문제로 연락하다 신고를 받는 상담이 많습니다.
본인은 정리할 일이 있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가 정리를 위한 연락이고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궁금한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서면경고 /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
| 조치 주체의 구분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하는 결정입니다 |
| 반의사불벌 규정 | 2023년 개정으로 삭제 |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거부 의사가 언제 표시됐는지 — 그만 연락하라는 말이나 차단 시점이 사실상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 전의 연락과 그 후의 연락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 수단을 바꿔 접근했는지 — 번호가 막히자 메신저, 다른 계정, 업무용 연락처로 옮겨 간 정황은 특히 무겁게 읽힙니다. 상대가 닫은 통로를 우회했다는 사정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 제3자를 거쳤는지 —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해 말을 전한 경우도 접근 방식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연락에 별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 짐 반환, 금전 정산, 공동 명의 정리처럼 실제 용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용건이 있어도 시간대와 횟수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대 생활권에 나타났는지 —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사정은 연락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면 그 장소에 갈 이유가 따로 있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게시물과 흔적 남기기 — 직접 말을 걸지 않아도 SNS 반응, 조회 흔적, 공개 게시물이 접근 방식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상대의 불안이 드러난 정황 —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변에 알렸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답장이 온 적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이미 조치가 걸려 있는지 —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지금 해도 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치 이후의 접촉은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30대 의뢰인이 이별 두 달 뒤 신고 사실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함께 쓰던 통신 요금과 빌려준 돈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번호가 차단된 뒤 메신저와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차단 전후로 대화를 나누어 용건이 있는 연락과 그렇지 않은 연락을 구분했습니다.
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으고, 이후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차단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부 의사가 표시된 기준선을 특정해야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 02 | 메신저·통화 원본 전체 | 캡처만으로는 앞뒤 맥락이 잘려 보입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둡니다. |
| 03 | 금전·물품 정산 관련 자료 | 연락에 실제 용건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 04 | 연락 시각을 정리한 표 | 새벽 시간대에 몰려 있는지 여부가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 05 | 동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대 생활권 근처에 간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
| 06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서면 | 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추가 위반을 막습니다. |
| 07 | 연락 중단 이후의 생활 자료 | 상담 이력이나 근무 변화 등 재발 위험이 줄었음을 보여 줍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경찰의 사전 조치인지 법원의 결정인지에 따라 지금 금지되는 행동이 다릅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 다툴 지점을 특정합니다.
정산이나 물건 반환은 직접 연락 대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용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연락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정산은 별도의 절차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닫힌 통로를 우회한 사정은 무겁게 읽히는 편입니다. 다만 그 시점과 내용, 이후 스스로 멈춘 구간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회복의 실질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A. 그 장소에 갈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무지, 거래처, 가족 주거지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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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