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발송이 단순 분쟁에서 사기로 넘어가는 기준

지연과 편취를 가르는 것은 해명의 말솜씨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 대금을 받을 때 물건이 있었는지. 재고 사진이나 구매 이력, 보관 장소가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채무를 갚는 데 곧바로 쓰였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연락을 이어갔는지. 지연 사유를 알렸는지, 연락처를 바꿨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 여러 건이 모이면 개별 사정보다 전체 흐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정과 계좌의 명의. 본인 명의인지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환불의 시점과 방법. 언제 얼마를 돌려주었는지는 회복 노력으로 정리됩니다.

거래 화면과 입금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긴 시점에 곧바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시흥시에서 접수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담당합니다.

인천 자치구에서 접수되었다면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소가 다르면 관할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된 곳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