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마약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계산하는 법
형이 정해진 뒤에도 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로, 남지 않은 부분은 가액 추징으로 처리됩니다. 그 범위를 언제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필요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수출입·제조·매매목적 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유통 구조가 확인되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몰수와 추징은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을 때 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약해서 없어진 부분은 물건이 남지 않으므로 가액 계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압수목록에 무엇이 얼마나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 둘째, 계산의 출발은 단가와 수량입니다. 얼마짜리를 몇 번, 얼마나 구했는지가 정해져야 숫자가 나옵니다. 대화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오간 금액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흥정 과정의 말이 그대로 단가로 잡히면 실제보다 큰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의 앞뒤를 남겨 두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산 쪽인지 판 쪽인지에 따라 보는 돈이 다릅니다. 투약을 위해 사기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경우는 계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넘기고 받은 대금이 있으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심부름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손을 거쳐 간 돈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봅니다. 역할과 돈의 흐름을 같이 적어 두셔야 합니다.
- 넷째, 여러 명이 관여했을 때가 가장 다투기 쉬운 구간입니다. 함께 산 돈을 한 사람이 몰아서 보낸 경우, 그 사람 계좌에 찍힌 금액이 전부 그 사람의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범위로 정해지는지는 실제 분담과 이익의 귀속을 보고 판단됩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얼마를 썼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송금 내역과 그날의 대화가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다섯째, 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따로 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오간 기록이 없으므로 계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대가 없이 받았다는 사정은 대화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이 구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산 것으로 묶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계좌에 섞인 무관한 지출을 갈라내야 합니다. 수사 기록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이체와 결제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생활비나 다른 거래가 같은 시기에 있으면 한 덩어리로 읽히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명목을 적어 둔 표를 만들어 두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만들면 늦고,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일곱째, 현금과 가상자산은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대화와 진술로 재구성됩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갑 기록과 함께 어느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시각이 남은 원본 기록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 여덟째, 물건 쪽 몰수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는 평가가 붙으면 마약류 외의 물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과 거래에 쓰인 휴대전화나 이동에 쓰인 차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쓰였는지, 다른 용도가 주된 것이었는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 사용 내역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아홉째, 이 부분은 주형과 따로 남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에 덧붙는 형태로 선고됩니다. 주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추징 부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형만 보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납부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금액을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 열째, 다투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횟수와 금액을 대충 말해 두면 그 숫자가 기준이 되어 굳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뒤늦게 액수를 줄이려 하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처음 답변에서 숫자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 열한째, 납부와 집행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납부 방법과 시기는 집행 단계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로 미루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한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상의해 두시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김포에 사는 30대 중반 L씨는 검찰 단계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여러 차례 구입한 사실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지인 두 명과 돈을 모아 한꺼번에 구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L씨가 대표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계좌에는 전체 금액이 L씨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대략 얼마쯤 썼던 것 같다고 어림으로 답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뽑고, 각 건마다 함께 낸 사람과 실제 분담 비율을 대화 기록과 맞춰 보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다시 받은 돈이 있는 건은 그 이체 내역을 짝지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받아 쓴 두 건은 따로 떼어 구분해 두었습니다.
같은 기간 계좌에 있던 생활비와 다른 거래는 명목을 적어 사건과 분리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건은 거래 시각이 남은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어느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액수는 판단하는 곳에서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어림으로 답한 부분을 자료로 다시 맞추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압수목록과 품목·수량 | 몰수 대상과 가액 계산 대상이 갈립니다 |
| 2 | 거래별 단가·수량 정리표 | 대화에 적힌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 3 | 계좌·간편결제 내역과 명목 구분 | 사건과 무관한 지출을 갈라낼 수 있습니다 |
| 4 | 함께 낸 사람과 정산 이체 내역 | 여러 명이 관여한 건의 분담을 보여 줍니다 |
| 5 | 가상자산 지갑 기록과 거래 시각 | 어느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볼지 정해집니다 |
| 6 | 대가 없이 받은 정황이 담긴 대화 | 산 부분과 받은 부분을 나눌 근거가 됩니다 |
| 7 | 휴대전화·차량 등 물건의 사용 내역 | 범죄에 제공한 물건인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남은 물건과 없어진 부분을 나눕니다.
단가와 수량을 자료로 다시 맞춥니다.
누구의 몫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물건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짜리를 얼마나 구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계산이 되므로, 그 범위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가와 수량을 보여 줄 기록을 먼저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A.
계좌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한 사람의 것으로 읽히기 쉬운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분담과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보고 판단되므로, 정산 이체와 그날의 대화가 남아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건별로 함께 낸 사람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A.
몰수와 추징은 형에 덧붙는 형태로 선고되기 때문에, 주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추징 부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시기는 이후 집행 단계에서 안내를 받게 되므로 기한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는 평가가 붙으면 마약류 외의 물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연락과 거래에 쓰인 기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쓰였는지와 다른 용도가 주된 것이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용 내역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범위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마약 판결문 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마약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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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