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대마 사건에서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다섯 가지
사건의 크기는 대개 처음 며칠에 정해집니다
대마 사건은 압수 경위와 감정 시점이 초반에 굳어집니다. 그 뒤에 설명을 바꾸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마와 구간이 다릅니다 |
| 수출입·제조·매매목적 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반입 경위가 문제 되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 치료 관련 제도 |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물건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인지, 본인이 내어 준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방식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휴대전화 전체였는지 특정 파일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받은 서류의 사본을 챙기고 그날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둘째, 어떤 형태의 물건이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대마는 형태와 가공 정도에 따라 감정 결과와 수량 계산이 달라집니다. 액상 형태의 기기나 식품 형태로 접한 경우에는 성분 확인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인정하는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목록에 적힌 품목과 수량을 그대로 읽고 본인의 기억과 맞춰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셋째, 어떤 행위였는지를 나눕니다. 제61조 제1항은 흡연과 섭취, 소지, 수수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넨 부분이 있으면 수수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자신이 한 행위를 표로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넷째, 감정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의 폭이 다릅니다. 감정은 사용 여부와 대략의 시기를 보여 줄 뿐 경위나 상대까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횟수를 단정해 말하면 이후에 정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검사되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다섯째,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흐름을 봅니다. 대마 사건은 여러 명이 한자리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진술이 겹치면서 사실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왔고 누가 권했는지가 역할 평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기억을 먼저 고정해 두어야 다른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반입 경위가 붙으면 사건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국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면 제58조 제1항의 검토로 넘어갑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그 아래 구간과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편이나 국제 택배가 개입된 경우도 같은 선상에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인정 여부를 가볍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 국외에서 한 행위라는 설명은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동기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재배나 보관이 섞이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씨앗이나 화분, 재배 도구가 함께 나오면 행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관상용으로 알고 샀다는 설명은 구입 경위와 검색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때는 물건을 구한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 안에 유리한 맥락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현의 뜻이 오해된 구간은 앞뒤 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제67조는 몰수와 추징을 필요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에 든 금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계좌 내역에 사건과 무관한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 구분에 실익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명목을 적어 둔 표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이후의 생활도 함께 평가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사정,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한 사정이 자료로 남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 계속 나간 사정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남는 부분입니다.
시흥에 사는 30대 초반 K씨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상담을 오셨습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집에서 두 번 정도 함께 피운 일이 있었고, 그때 쓰던 기기를 본인이 잠깐 보관한 적도 있었습니다.
K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내어 준 상태였고 동의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제출 당시의 상황과 서명한 서류의 범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한 날, 보관한 기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나누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기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그 부분은 결과를 보고 답하기로 정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물건을 가져온 사람을 K씨의 기억대로 먼저 고정했습니다.
구입에 든 돈이 있었는지, 계좌에 오간 항목 중 사건과 무관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누어 두었습니다.
치료 관련 제도의 적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상담 이력을 남기는 일과 조사 준비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압수·임의제출 관련 서류 사본 | 어떤 절차로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범위가 잡힙니다 |
| 2 | 날짜별 행위 정리표 | 흡연·소지·수수가 겹치는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 3 | 감정 통보서와 검사 항목 | 확인된 사실과 진술로만 남은 사실이 갈립니다 |
| 4 | 구입 경로·결제 내역 |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 5 | 출입국 기록과 체류 기간 | 국외에서의 경위와 반입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6 | 지우지 않은 대화 기록 | 표현의 맥락과 권유 경위가 남아 있습니다 |
| 7 |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봅니다.
날짜별 행위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구입과 반입 부분을 자료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우리 형법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도 미치는 구조여서,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였는지와 이후의 태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A.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서명한 서류에 적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당시의 상황과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A.
법정형 자체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60조 제1항과 구간이 다릅니다.
다만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입이나 매매목적이 문제 되면 훨씬 무거운 조문이 검토되므로 행위를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A.
횟수와 전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물건을 어디서 구했고 누구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일정이 나뉘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답하는 준비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약 판결문 1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마약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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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