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명예훼손에서 온라인 게시글의 공연성을 보는 기준
몇 명이 봤는지보다 퍼질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비공개 공간에 올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단 기준은 열람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그 글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1항과 나누어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소추조건 | 형법 제312조 |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게시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읽었는지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회수가 낮아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그 상태가 이미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있어도 구성이 닫혀 있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그 공간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둘째,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도 전파될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렸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메시지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볼지는 상대와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셋째,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비밀을 지켜 달라는 말을 덧붙였는지, 그 사람만 알고 끝날 것이라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사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화의 앞뒤 맥락이 중요해집니다. 본문만 캡처된 자료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넷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수 사이의 대화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이나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나눈 이야기는 전파될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단지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화가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다섯째, 대화방의 인원수와 가입 방식이 갈림길이 됩니다. 초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방인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는 방인지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입주민 방이나 학부모 방처럼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공간은 닫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드나듦이 자유로우면 열린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의 성격과 인원 변동 내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여섯째, 카페나 커뮤니티는 등급별 열람 설정이 쟁점이 됩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도 가입 조건이 없다면 사실상 공개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가 있고 특정 등급만 열람하는 게시판이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글이 올라간 게시판의 권한 설정을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운영자가 설정을 바꿔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일곱째,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그 공간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나 동·호수, 직책이 함께 적혀 있으면 특정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범위가 넓은 표현만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실명이 언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여덟째, 캡처가 퍼진 부분은 별개의 흐름으로 다뤄집니다. 원래 글을 올린 사람과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은 각자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옮긴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련자가 늘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본인이 올린 부분과 남이 퍼뜨린 부분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전체 확산이 모두 본인 몫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초 게시 시점과 확산 경로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아홉째, 여러 곳에 나눠 올렸다면 각각이 따로 검토됩니다. 같은 내용을 대화방과 게시판에 반복해 올리면 공간마다 성격이 달라 판단도 달라집니다. 반복한 사실 자체가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번 올렸는지를 먼저 스스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째, 삭제 시점은 성립 자체보다 이후의 사정에 닿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지운다고 해서 그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 올려 두었는지, 알게 된 뒤 바로 내렸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는 하되 그 전에 원문을 보존해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열한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공용 기기로 올린 글이면 작성자 특정이 선행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같은 계정을 쓰고 있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정을 인정할지부터가 갈림길이라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열둘째, 오래된 게시물은 시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전 글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시점과 수정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구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과 마지막 수정일을 화면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S씨는 입주민 대화방에 관리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인원이 스무 명 남짓한 방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그 글은 이미 캡처되어 다른 방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방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초대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입주민이 바뀌면서 인원이 계속 변동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올린 글과 캡처가 퍼진 경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초 게시 시점과 다른 곳에서 확인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붙여 확산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글에 실명은 없었지만 동과 직책이 함께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댓글에서 이름이 언급된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공간에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해 반복 여부를 점검했고, 게시판 권한 설정 화면과 작성일·수정일을 캡처로 확보했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 전체와 앞뒤 대화를 저장하는 순서를 먼저 지켰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고, 공연성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자료와 확산 책임을 나눌 근거부터 갖추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대화방 참여자 목록과 입장 방식이 보이는 화면 | 공간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 2 | 게시판 등급·열람 권한 설정 화면 | 가입 조건 없이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
| 3 | 글의 작성일과 마지막 수정일 기록 | 게시 기간과 시기 구간을 특정합니다 |
| 4 | 본문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문 전체 | 잘린 캡처로 취지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 5 | 캡처가 옮겨진 경로와 시점 정리 | 본인이 올린 부분과 확산 부분을 나눕니다 |
| 6 | 같은 내용을 올린 다른 공간의 목록 | 반복 여부와 목적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
| 7 | 계정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 내역 |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퉈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글이 올라간 곳의 구조부터 봅니다.
게시와 확산을 시간 순서로 나눕니다.
내리기 전에 화면째로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방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입주민 방이나 학부모 방처럼 구성원이 계속 바뀌고 드나듦이 자유로운 공간은 닫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대 방식과 인원 변동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참여자 목록부터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알린 경우에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검토되고, 밀접한 관계에서 나눈 이야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앞뒤 맥락 전체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이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삭제만으로 그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 올려 두었는지와 알게 된 뒤 바로 내렸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과 대화방 구조를 화면으로 저장해 두셔야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남습니다.
A.
올린 행위와 옮긴 행위는 각자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하나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로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전체 확산이 본인 몫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최초 게시 시점과 다른 곳에서 확인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붙여 두면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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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