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서 합의를 하고도 형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받고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반의사불벌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서둘러 돈을 마련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서를 받은 뒤에도 조사가 계속되어 당황해 다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 죄명은 처음부터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모른 채 대응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 글은 합의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분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
| 특수상해(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좁습니다 —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지 않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중심이 처음부터 형의 종류가 아니라 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위치 — 이 죄명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가 절차를 닫지 못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남고, 그 무게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보다 사용 방법으로 갈립니다. 휘둘렀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향한 부위가 어디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해의 정도와 경과 — 진단 내용,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가 형을 정하는 데 직접 반영됩니다. 진단서와 실제 통원 경과가 어긋나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 —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 진행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가장 큰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 합의의 내용과 시점 — 금액만 적힌 서면과 경위·재발방지·치료비 부담이 정리된 서면은 무게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와 재판 단계의 합의는 반영되는 국면도 다릅니다.
- 전과와 사건 경위 — 동종 전력이 있는지, 먼저 시비가 붙은 경위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 —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해 피해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의뢰인이 술자리 다툼 사건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탁자 위 물건을 들고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고, 무거운 죄명으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조사가 계속되어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쥔 방법과 접촉 부위를 영상과 대조해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를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경위와 치료비 부담,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합의서와 지급 내역 | 문구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이후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
| 02 | 현장 영상과 촬영 각도 정보 |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 03 | 사용된 물건의 실물 사진 | 크기와 재질, 잡는 방식이 평가의 재료가 됩니다. |
| 04 | 상대 진단서와 진료기록 |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형을 정하는 데 직접 반영됩니다. |
| 05 | 사건 경위에 관한 시간표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정리돼야 합니다. |
| 06 | 공탁 관련 서류 |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됩니다. |
| 07 | 생활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 | 직업, 부양 상황, 치료·상담 이력이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상해의 고의와 물건의 사용 방법을 확인해 다른 조항으로 정리될 여지를 찾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합니다.
피해회복, 경위, 재발 방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이 죄명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자료로 남습니다.
A.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지 않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해 피해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도한 경위 자체도 자료가 됩니다.
A. 물건의 종류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들고 있던 자세, 향한 방향,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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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