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표현까지 성립 범위에 들어가나

• 통신매체를 이용해 도달하게 했는지 이 죄는 전화·메시지 등 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한 말은 이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아 다른 문제로 검토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 단어의 노골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 직전까지의 대화 흐름, 시간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목적이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끝에 나온 모욕성 표현이라면 목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송 경위와 대상의 특정 특정인에게 보낸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올린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갈립니다. 단체방에 올린 글이 전달된 경우라면 그 경로도 확인합니다.
• 대화의 전체 흐름 캡처는 문제되는 부분만 잘려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뒤 대화를 모두 복원해 맥락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형벌 외에 따라올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이 부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수처분은 유죄 판단이 있을 때 함께 정해지므로 초기부터 직업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