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사건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를 정하는 기준
내주겠다는 말과 전부 보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출에 동의하는 순간에도 어디까지 내는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에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임의제출물의 압수 | 형사소송법(임의제출 규정)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 탐색 범위 | 대법원 판단 취지 |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 당사자 참여 | 형사소송법(압수·수색 참여 규정)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압수목록 교부 | 형사소송법(압수 절차 규정) |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무엇 때문에 내는 것인지 적혀 있는가.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가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탐색이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서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는지 적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기기 전체인가 특정 자료인가. 사진 몇 장이나 특정 대화방을 내는 것과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자료가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만 출력하거나 파일로 옮겨 내는 방법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내야 한다면 대상 기간과 항목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 기간을 끊어 두었는가. 사건이 특정한 날짜에 있었다면 그 전후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치 대화가 통째로 열리는 상황과, 정해진 기간만 확인되는 상황은 이후 다툼의 크기가 다릅니다. 기간을 적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 잠금해제와 제출을 구분했는가. 기기를 내는 것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어느 쪽까지 협조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알려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알려 준 것이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확인됩니다.
- 탐색과 선별에 참여했는가. 제출로 끝이 아니라 자료를 골라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 두면,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확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원래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 탐색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를 새로 밟았는지, 그대로 이어서 확인했는지가 이후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두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돌려받는 시점과 방법을 정해 두었는가.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자료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반환되는지 미리 물어 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제출을 거절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서 내는 것과 아무 조건 없이 내는 것 사이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작정 거절하는 것이 답이 아니듯, 아무 조건 없이 전부를 내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30대 C씨가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을 함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기기 안에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특정 대화 내용과 그 무렵의 사진이라면, 해당 부분을 특정해 내는 방법을 먼저 요청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기기 자체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출의 계기가 된 사건과 대상 기간을 제출서에 적는 문안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탐색과 선별 단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서면으로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범위가 넓게 열리는 상황만은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조사받는 혐의 내용 정리 | 제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 2 | 관련 기간 정리 | 대상 기간을 끊어 적을 수 있어야 탐색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
| 3 | 제출 대상 항목 목록 | 대화방, 사진, 통화기록 등 무엇을 내는지 적는 근거가 됩니다 |
| 4 | 임의제출서 사본 | 어디까지 내겠다고 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
| 5 | 압수목록 사본 | 기기와 자료가 목록대로 처리되었는지 대조합니다 |
| 6 | 참여 요청 서면 | 탐색과 선별 일정을 통지받고 참여할 근거를 남깁니다 |
| 7 | 업무·생활에 필요한 자료 목록 | 사본 교부나 반환을 요청할 때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무엇 때문에 제출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 관련성을 판단할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대상 항목과 기간을 문장으로 만들어, 제출서에 그대로 적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선별 일정 통지와 참여를 요청하고,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뒤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거절과 전부 제출 사이에는 범위를 정해 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특정해 내면서 협조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혐의 내용과 기기 안에 있는 자료의 성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A. 낸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냈는지, 범위가 적혀 있었는지, 탐색이 관련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원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는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탐색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분석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내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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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