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변경과 취소를 신청하는 순서
한 번 정해진 결정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풀어 달라는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흉기 등을 지니거나 이용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잠정조치의 종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입니다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결정 주체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성격이 다릅니다 |
| 합의의 위치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없애 달라는 것인지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것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조치 전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와 일부를 손봐 달라는 요구는 준비가 다릅니다. 생활 동선이 겹치는 문제라면 범위를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전부 풀어 달라고 하면 사정변경 자체가 묻혀 버립니다. 지금 가장 곤란한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종류의 조치인지에 따라 급한 정도가 다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로 짧은 대신 신체를 직접 제한하므로 다투는 시점이 급합니다.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지만 연장될 수 있어 만료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받은 결정문에 적힌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종류를 확정해야 합니다.
- 사정변경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이미 판단된 사정을 다시 보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근무지 변경, 부서 이동처럼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 당시에는 없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일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 날짜와 함께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겹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지점이 어떻게 막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주거지와 근무지의 위치, 실제 이동 경로, 대체 경로의 유무가 자료가 됩니다. 대체 경로가 있는데도 조정을 구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도 위에 경로를 표시하고 소요 시간을 적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그동안 조치를 지켜 왔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정 이후 접촉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위반 기록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도 위반으로 남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일 이후의 연락 목록이 비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가피한 접촉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밝혀야 합니다. 자녀 인도나 공동 업무처럼 만남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사후에 변명하면 위반으로 읽히고, 미리 밝히면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접촉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해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상대 쪽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판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 의사를 확인하려 하면 그 행동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접촉이 필요한 절차라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경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과 본안이 함께 불리해집니다.
- 신청과 불복은 다른 길입니다.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항고로 다투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니 다시 정해 달라는 것은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신청입니다. 두 가지는 근거도 기한도 달라 섞어서 준비하면 시간을 놓칩니다. 결정문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한을 먼저 읽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 본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맞물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서류가 오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시기와 신청 시점이 겹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리해 두시면 진행 상황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 신청을 냈다고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결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연락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접수증만 받은 상태와 결정이 바뀐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 기간이 끝났는지 연장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고 예전처럼 행동했다가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조치를 자동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 역시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합의와 조치 대응은 나누어 세우고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시흥에서 제조업체에 다니는 50대 H씨는 결정문을 받은 뒤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접근금지 범위가 정해지면서 평소 다니던 출근 경로가 그대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결정문의 항목을 한 줄씩 옮겨 적어 금지 범위와 종료일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지와 근무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겹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정 이후 상대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통신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서 이동이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 근무 장소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전부 취소가 아니라 겹치는 구간의 조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결정문 원본과 도달 날짜 | 어떤 종류의 조치인지부터 정해집니다 |
| 2 | 금지 항목과 시작일·종료일 표 | 연장 여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
| 3 | 주거지·근무지 위치와 거리 자료 | 겹치는 구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 4 | 통근 경로와 대체 경로 비교 | 조정이 꼭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
| 5 | 결정 이후의 연락 기록 | 조치를 지켜 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 6 | 이사·부서 이동 등 변경 서류 | 사정이 달라진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
| 7 | 불가피한 접촉 사유 정리 | 사후 변명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항목과 기간을 옮겨 적어 범위를 정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서류로 모읍니다.
변경 신청과 불복 중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불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어렵고, 이사나 근무지 변경처럼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자료로 있어야 합니다.
전부 취소보다 겹치는 항목의 조정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A.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고 예전처럼 행동했다가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아닙니다.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결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상태와 내용이 바뀐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기의 연락은 위반으로 기록되고, 신청에서 내세우려던 사정까지 힘을 잃게 만듭니다.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전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A.
합의가 있으면 고려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또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면 그 행동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김포 스토킹 조사 전에 연락 기록을 원본대로 남기는 순서 · 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