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스토킹 조사 전에 연락 기록을 원본대로 남기는 순서
조사실에서 말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남아 있는 화면입니다
같은 대화라도 잘린 캡처와 시각이 붙은 원본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기느냐가 설명의 폭을 정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흉기 등을 지니거나 이용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상 조치 |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이며, 법원의 결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합의의 위치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캡처만 있는지, 원본이 함께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화면 사진은 만들기 쉬운 만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방을 파일로 내보낸 자료나 기기 안의 원본이 함께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캡처는 보조 자료로 두고 원본을 별도 매체에 옮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을 만든 날짜와 방법을 메모로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시각이 함께 남았는지가 설명의 폭을 정합니다. 날짜만 있고 몇 시인지 없는 자료는 간격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밤 시간대인지 낮 시간대인지가 무겁게 확인됩니다. 대화방 설정을 바꾸어 시각이 보이도록 한 뒤 다시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분까지 보이는 형태로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 앞뒤가 잘렸는지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유리한 한두 줄만 오려 낸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앞뒤 문맥이 붙어 있어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가 설명됩니다.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가 위에 있으면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방 전체를 통째로 남기고 필요한 부분을 따로 표시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통신사 기록은 보관 기간이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통화 상세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을 아신 시점에 바로 발급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은 날짜가 찍힌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회선이 여러 개면 회선별로 나누어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기기 교체와 계정 정리로 사라진 구간이 생깁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다시 설치하면 이전 대화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진 구간이 하필 사건의 핵심 기간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기 초기화나 앱 재설치를 미루셔야 합니다. 이미 바꾸셨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보낸 것과 받은 것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만 지우면 대화가 한쪽만 남아 오해를 부릅니다. 상대의 휴대전화에는 양쪽이 모두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문장도 맥락과 함께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방향을 표시한 목록으로 만들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 통화 녹음이 있다면 취급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자료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부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을 지우지 말고 목록만 먼저 만들어 두시는 편을 권합니다. 어떤 파일이 몇 분짜리인지 표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제3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함께 확인됩니다. 공동의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 기록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부탁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대화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지인의 화면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름 없이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조치 서면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연락은 따로 평가됩니다. 그 날짜를 기준선으로 두고 목록을 위아래로 나누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기준선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이 도달한 시각까지 확인해 두시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 목록의 형식이 갖춰졌는지가 조사 시간을 좌우합니다. 날짜, 시각, 통로, 방향, 요지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이 형태로 정리하면 몇 건인지, 간격이 어떤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 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종이로 뽑아 한 부는 가져가고 한 부는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운 흔적이 남았는지가 태도로 읽힙니다. 대화방에서 특정 메시지만 삭제하면 삭제되었다는 표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화면에는 지워지지 않은 원문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와 삭제는 다른 일이며, 후자는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보기 싫은 대화도 그대로 두고 목록으로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 상대가 제출한 자료와 맞춰 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가 낸 화면을 보여 주며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목록이 있으면 빠진 부분과 잘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보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게 되고 숫자가 어긋납니다.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그 차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김포에서 물류 일을 하는 40대 P씨는 출석 요구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과 그만두는 문제로 몇 주 동안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 대화방을 지웠는데, 그 뒤에 조사 연락이 와서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통신사 통화 상세내역을 회선별로 발급받아 날짜와 시각을 확보했습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방은 지우지 않고 파일로 내보내 원본 형태로 보관했습니다.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그 대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날짜·시각·통로·방향·요지 다섯 칸의 목록을 만들어 전체 기간과 간격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치 서면이 도달한 날짜를 기준선으로 삼아 그 아래 구간에는 접촉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정한 다음 연락의 경위를 설명하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통신사 통화 상세내역과 발급일 | 보관 기간이 있어 늦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 2 | 대화방을 파일로 내보낸 원본 | 캡처보다 시각과 순서가 그대로 남습니다 |
| 3 | 앞뒤가 붙은 대화 화면 |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문맥이 보입니다 |
| 4 | 통화 녹음 파일과 길이 목록 | 무엇을 낼지 내용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
| 5 | 날짜·시각·통로·방향·요지 표 | 건수와 간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
| 6 | 기기 교체·번호 변경 이력 | 기록이 끊긴 구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7 | 조치 서면이 도달한 날짜 | 그 뒤 구간은 별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사라지기 전에 통신 기록부터 발급받습니다.
다섯 칸 목록으로 순서와 간격을 맞춥니다.
조치 도달일을 기준선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캡처도 자료가 되지만, 오려 낸 것으로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방을 파일로 내보낸 원본이나 기기 안의 화면이 함께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캡처는 보조로 두고 원본을 별도 매체에 옮겨 보관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A.
통화 상세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통신사와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을 아신 시점에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 회선이 여러 개라면 회선별로 나누어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A.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에는 원문이 남아 있고, 대화방에는 삭제 표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을 감추려다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두고 앞뒤 맥락과 함께 설명하는 준비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A.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자료로 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내용을 들어 본 뒤에 정할 문제입니다.
우선 지우지 말고 언제 몇 분짜리인지 목록만 만들어 두신 다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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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