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토킹 사건에서 직장 앞에서 기다린 행위를 보는 기준
말을 걸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남습니다
회사 앞은 상대가 매일 같은 시각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문 시간과 위치가 대화 내용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상 조치 |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신고 직후 접근을 막는 형태로 나옵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가 포함되면 근무지 주변도 문제 됩니다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합의의 위치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장소가 가진 성격이 먼저 문제 됩니다. 근무지는 상대가 매일 정해진 시각에 드나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행위는 우연한 마주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하철역이나 대로변과 달리 출입구는 통행 목적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머문 시간이 짧아도 반복되면 다르게 읽힙니다. 5분씩 세 번이 30분 한 번보다 가볍게 평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었다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며칠에 걸쳐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문한 날짜와 머문 시각을 스스로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눈이 마주쳤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차 안에서 기다린 경우에도 차량이 특정되면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설명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뒤따라 나옵니다. 교제 중에 알게 된 것과 새로 알아낸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SNS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경위는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위치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의 실체가 확인됩니다. 물건을 돌려주려 했다거나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실제로 전달할 물건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이 가능했다면 굳이 그 자리를 택한 이유가 문제 됩니다. 목적을 뒷받침할 물건 사진과 이전 연락 시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가 사건을 키웁니다. 동료나 관리자에게 관계를 말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정은 피해의 정도로 평가됩니다.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안내데스크에 이름을 남긴 경우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회사를 접촉 경로로 쓰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기록이 남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은 대부분 영상 기록이 남는 위치입니다. 본인의 기억과 영상 속 시각이 어긋나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시점을 놓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각을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급합니다.
- 조치가 이미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근무지 앞에 간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면에 적힌 금지 장소에 근무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조치를 어긴 사실은 본안 사건의 태도 평가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서면이 있다면 금지 범위를 옮겨 적어 생활 동선과 비교해 두셔야 합니다.
- 생활 동선이 실제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상가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설명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거래처 방문 기록이 그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다면 미리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후의 행동이 평가에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도 다시 찾아간 사정은 무겁게 읽힙니다. 반대로 그 뒤로 근무지 방향을 피해 동선을 바꾼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까지의 행동을 스스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상대가 기억하는 횟수와 실제 방문 횟수가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용무로 그 지역에 있었던 날이 함께 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카드 사용 기록으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두는 작업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부천에 사는 40대 P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빌려준 노트북을 돌려받으려다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은 그냥 돌아왔고 세 번째에 마주쳐 짧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것이 P씨의 기억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방문한 날짜와 머문 시각을 하나씩 적어 실제 횟수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 뒤 교통카드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을 대조해 다른 용무로 인근에 있었던 날을 구분했습니다.
돌려받을 물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구매 내역과 이전 연락 시도를 함께 묶었습니다.
근무지를 교제 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 범위와 동선이 겹치는지도 점검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횟수가 다른 부분을 나누어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방문 날짜와 머문 시각 목록 | 실제 횟수와 반복 여부가 확정됩니다 |
| 2 | 교통카드·카드 사용 내역 | 그날의 동선을 객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
| 3 | 전달하려던 물건의 사진과 구매 내역 | 방문 목적의 실체를 설명해 줍니다 |
| 4 | 그 전에 시도한 연락 기록 | 왜 직접 갔는지의 경위가 남습니다 |
| 5 | 근무지를 알게 된 경위 자료 | 정보를 새로 알아낸 것인지 갈립니다 |
| 6 | 받은 접근금지 서면과 금지 범위 | 조치 위반 문제가 겹치는지 확인됩니다 |
| 7 | 본인의 근무지·거래처 위치 자료 | 동선이 원래 겹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방문한 날짜와 시각을 먼저 특정합니다.
이동 기록으로 그날의 경위를 맞춥니다.
왜 그 자리였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대화가 없었다는 점은 설명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접근하거나 지켜본 행위 자체가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였는지, 같은 시각에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날짜와 시각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우편이나 대리인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근무지를 택한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전달하려던 물건과 그 전에 시도한 연락 기록을 남겨 두시면 경위를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A.
횟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 전에 연락이 이어졌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가 함께 묶여 판단됩니다.
한 번의 방문이라도 앞선 연락과 하나의 흐름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A.
금지 범위에 근무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조치 위반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적힌 장소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해 두고 생활 동선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헤어진 뒤 연락이 선을 넘는 지점 · 부천 스토킹 사건에서 반복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