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들

•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등하원과 병원 방문, 준비물 챙기기를 누가 해왔는지가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소득보다 실제로 쓴 시간과 손길이 앞선 기준입니다.
• 환경이 얼마나 덜 바뀌는지 학교와 친구 관계, 거주지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사와 전학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의사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뜻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자녀에게 선택을 압박한 정황이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상대와의 관계 유지에 협조적인지 면접교섭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를 아이 앞에서 깎아내린 기록이 남으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근무 시간이 길다면 조부모나 돌봄 서비스 같은 조력 체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형태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 형제자매를 나눌 것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지내는 쪽이 우선 검토됩니다. 나눠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녀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심을 맡게 되고, 인천 지역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구체적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택하는 경우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