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성매매 사건에서 이용과 알선이 갈라지는 실제 기준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역할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단속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한 사람은 이용한 쪽으로, 다른 사람은 거든 쪽으로 적힙니다.
그 경계는 한 일과 받은 돈, 누구의 지시를 따랐는지에서 그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용어의 뜻 |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성매매와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
| 금지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4조 |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알선등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광고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광고에 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처벌법 제6조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함께 한 경우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거든 경우 | 형법 제32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처벌법 제12조 |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이용한 쪽은 돈을 낸 사람이고, 거든 쪽은 그 돈의 일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좌에 정기적으로 들어온 입금이 있으면 그 명목이 급여인지 수당인지, 건별로 정산된 것인지가 추궁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설명하더라도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표기와 대조됩니다.
- 둘째, 무엇을 맡았는지를 행위 단위로 쪼개 봐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알선·권유·유인과 장소 제공을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를 받은 일, 방을 배정한 일, 손님을 데려온 일, 요금을 받은 일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실제로 한 일만 남기고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빼야 조사에서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다.
- 셋째, 한 번인지 계속인지가 성격을 바꿉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한 차례 연결해 준 경우와 일정 기간 반복해 같은 일을 한 경우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근무 일정표나 교대 기록, 반복되는 입금 주기가 계속성의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특정 날짜만 자료가 있는데 전체 기간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구간을 나누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넷째,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지시였다는 설명은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관계는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역할의 크기를 다투는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다섯째,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공동정범과 종범을 가릅니다. 요금을 정하거나 사람을 뽑고 수익을 배분하는 데 참여했다면 단순히 거든 위치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오간 말 중 어떤 부분이 결정이고 어떤 부분이 전달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여섯째, 홍보와 광고 계정의 접근 권한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광고에 관한 처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직접 올렸는지, 사진만 보냈는지,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관여의 폭이 달라집니다. 아이디와 접속 기록은 확인 가능한 자료이므로 기억에만 의존한 답은 어긋나기 쉽습니다.
- 일곱째, 손님으로 갔더라도 다른 사람을 데려온 사정이 있으면 경계가 흔들립니다. 일행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깎았다면 권유·유인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단체로 방문해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한 경우도 연결 역할로 읽히기 쉽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여덟째, 장소를 빌려준 사람의 사정이 따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명의자, 보증금을 낸 사람,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장소 제공 여부부터 확인받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는 설명은 계약 조건과 월 임료, 연락 내역과 함께 검토됩니다. 임료가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으면 그 점이 먼저 물어집니다.
- 아홉째,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관계에 눌려 일하게 된 경위, 이탈을 막는 조건이 있었는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진술만이 아니라 차용 기록과 근무 조건 자료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 열째, 상대의 나이가 확인되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따라붙는 부수처분의 구조도 바뀝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사건의 성격을 바꾸므로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 열한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맞물립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각자 따로 조사받으므로 역할 설명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먼저 추궁됩니다. 서로 책임을 밀다가 양쪽 진술이 모두 신뢰를 잃는 형태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 열두째, 삭제된 대화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방 단말이나 서버에 남은 기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시점이 확인되면 태도 부분에서 불리해집니다. 유리한 맥락이 담긴 대화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손실입니다.
- 열셋째, 진술의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하지 않은 일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는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넷째, 사건이 끝나는 경로가 하나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경로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목표로 준비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쪽에서 의미를 가질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시흥에서 배송 일을 하던 20대 K씨는 단속 이후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몇 달간 저녁 시간에 예약 전화를 받고 방을 안내하는 일을 했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심부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알선 관련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받은 서류의 죄명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쪽인지, 광고 부분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K씨가 실제로 한 일을 행위 단위로 나눴습니다.
전화 응대와 방 안내는 있었고, 요금 결정이나 사람을 뽑는 일, 수익 배분에는 관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광고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올렸고 계정 비밀번호를 몰랐다는 점을 접속 기록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일당이 들어온 날짜를 정리해 근무한 기간과 하지 않은 기간을 구분했고, 장부에 표시된 날짜 중 본인과 연결되지 않는 구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지인의 지시를 받은 관계는 역할의 크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했고, 그것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는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조사에서 말할 순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했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역할 특정과 기간 분리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죄명·사건번호 | 이용 쪽인지 알선 쪽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 2 | 실제로 한 일을 행위별로 쪼갠 메모 | 하지 않은 행위까지 묶이는 것을 막습니다 |
| 3 | 급여·일당·수당 입금 내역 | 돈의 방향과 정산 방식이 확인됩니다 |
| 4 | 근무 일정표·교대 기록 | 한 번인지 계속인지를 구간으로 나눕니다 |
| 5 | 지시 관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 | 결정과 전달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 6 | 광고 계정 접속 기록과 권한 범위 | 광고 부분이 함께 붙는지를 가릅니다 |
| 7 | 임대차계약서·임료 지급 내역 | 장소 제공 여부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
| 8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메모 |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한 일과 안 한 일을 나눕니다.
확인되는 구간을 좁힙니다.
설명을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일행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깎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제를 대신 처리한 정황이 있으면 권유·유인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알선과 권유, 유인, 장소 제공을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대화와 결제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그 경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전화 응대가 예약을 연결하는 역할이었다면 그 부분이 알선 관련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결정과 사람 배치, 수익 배분에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명히 빼서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온 주기와 근무 일정 자료가 그 범위를 뒷받침합니다.
A.
지시 관계는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 일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무죄의 근거보다 역할의 크기를 다투는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A.
명의자와 보증금을 낸 사람은 장소 제공 여부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용도를 몰랐다는 설명은 계약 조건과 월 임료, 그 기간의 연락 내역과 함께 검토되므로 계약서와 임료 지급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료가 통상 수준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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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