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건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어떻게 다른가
처분이 달라지면 기록이 남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결론으로 끝났느냐에 따라 남는 자료의 종류가 갈립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조사에서도, 서류를 낼 때도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자료의 구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와 수사경력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같은 종류의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
| 국선변호인 선정 | 형사소송법 제33조 | 선정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쪽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처럼 확정된 결론을 담습니다. 다른 한쪽은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처분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담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는 대체로 앞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이 나왔는지, 불기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남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는 검사의 처분이지 법원의 선고가 아닙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확정된 형의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어 그렇게 끝났다는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과 형으로 남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경로와, 기관이 회보를 받는 경로는 같지 않습니다.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격 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 지워지는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남는 기록은 처분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형이 확정된 기록은 형이 실효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정리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기간은 사건과 처분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발급받아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벌금도 형의 선고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의 일종이므로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을 다툴 생각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이 닫히므로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 죄명에 벌금형이 있는지가 앞 단계를 바꿉니다. 폭행처럼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명은 약식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명은 그 길이 없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가 남는 기록의 형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명 자체를 다투는 일이 뒤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 양형 단계에서 쓰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이 확정된 전력과 수사만 있었던 전력은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진술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미성년 시절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을 선고받은 기록과 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전과로 오해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기록이 틀려 있을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나 처분 변경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 직전에 발견하면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 취업과 자격은 별도의 법이 정합니다.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와, 그 기록으로 무엇이 제한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한은 해당 분야의 법령이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는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함께 찾아야 답이 나옵니다.
김포에서 물류 관련 일을 하는 30대 K씨가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앞두고 오셨습니다. 몇 년 전 다툼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결론이 어땠는지 기억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지인에게 기소유예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계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발급받아 사실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 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느 쪽 자료를 요구하는지 근거 규정을 찾았습니다. 표시 내용 중 실제 처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정을 요청할 경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역순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 확인 서류 |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과거 처분을 확정합니다 |
| 2 | 과거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 | 불기소인지 기소유예인지 처분의 종류를 특정합니다 |
| 3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 형이 선고된 사건인지, 금액과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 4 | 서류를 요구한 기관의 근거 규정 | 어느 쪽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
| 5 | 사건별 시간 순서표 | 여러 건이 섞여 있을 때 진술의 앞뒤를 맞춥니다 |
| 6 | 표시 오류에 관한 소명자료 | 실제 처분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을 때 씁니다 |
| 7 | 제출 기한 기준 역순 일정표 | 정정이나 재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확보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받아 과거 처분을 하나씩 특정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쪽 기록으로 이어질지 죄명과 처분 방향으로 나눕니다.
어떤 결론을 목표로 할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고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받은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있었고 그렇게 끝났다는 기록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A. 요구받은 서류가 어느 쪽 자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벌금도 형의 일종이라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을 다투실 생각이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는 방법이 사실상 닫히므로 날짜를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A. 동명이인이나 처분 변경 반영 지연으로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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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