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만 남은 마약 매매 혐의를 다툴 때 먼저 보는 것
물증 없이 남은 공범의 말은 어디까지 근거가 되나
먼저 붙잡힌 사람의 진술은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나온 경위와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함께 봅니다.
마약 사건은 한 사람이 검거되면서 관련자 조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받았다거나 누구에게 넘겼다고 말하면 그 이름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정작 본인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상대의 말뿐인데, 그 말이 구체적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60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섭취·소지·수수 등 | 마약류관리법 §61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수출입·제조·매매목적 소지 등 | 마약류관리법 §58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몰수·추징 | 마약류관리법 §67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진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처음 조사에서는 없던 이름이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나온 순서와 그 사이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진술한 사람의 처지가 어땠는지. 자신의 관여 정도를 줄이려는 동기가 있었는지, 진술 이후 처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동기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 일시·장소·수량이 특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된 내용이 본인의 동선이나 통신 기록과 어긋나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계좌 이체, 위치 정보, 메신저 기록처럼 진술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술만 남은 사안과 자료가 붙은 사안은 대응이 다릅니다.
- 감정 결과와 진술이 맞물리는지. 투약 시기로 지목된 무렵에 대한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압수된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공동으로 쓰던 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누구의 것인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보관 장소와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천에서 일하던 30대 의뢰인은 지인이 검거된 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자신에게 물건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했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지목된 날짜의 근무 기록과 이동 내역, 지인과 주고받은 연락의 성격을 확인하고 진술 시점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지목된 일시의 근무·출입 기록 | 해당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 2 | 교통카드나 차량 이동 내역 | 동선을 확인해 진술과 대조하는 데 쓰입니다 |
| 3 |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전체 | 관계의 성격과 연락 빈도를 보여 줍니다 |
| 4 | 계좌 거래 내역 |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 5 | 감정 의뢰와 결과 통보 서류 | 검사 시점과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합니다 |
| 6 | 공동 사용 공간이라면 출입 가능한 사람 목록 | 압수물의 지배 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가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한 말인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순서가 곧 사건의 뼈대입니다.
기록과 계좌, 동선을 모아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특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검출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매매나 수수 혐의는 신체 검사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지목된 사실 자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그 시점에 맞춰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A.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까지 함께 제출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A. 제출 범위와 목적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이후 확인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서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지휘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경찰 단계는 검거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관련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사건이 한곳으로 모이기도 하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관서에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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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