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경찰이 내린 조치와 법원이 내린 결정은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기간과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받은 서면의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다음 순서가 정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상 조치 |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있습니다 |
| 잠정조치 기간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합의의 의미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누가 정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하는 결정입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앞의 것은 수사 단계에서 급하게 나오는 성격입니다. 뒤의 것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서면 상단의 발신 주체가 경찰서인지 법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언제 도착했는지가 사건의 단계를 알려 줍니다. 신고 직후에 온 서면이라면 아직 조사가 시작되기 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이름으로 온 결정문이라면 사건이 이미 한 단계 넘어간 것입니다. 도착 시점을 알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봉투와 문자에 찍힌 날짜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담기는 내용의 폭이 다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부터 유치까지 단계가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경찰 단계의 조치는 접근을 막는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받은 서면에 적힌 금지 항목을 하나씩 옮겨 적어 범위를 확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기간의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로 훨씬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면 이미 풀린 조치를 계속 지키거나, 반대로 살아 있는 조치를 어기게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투는 통로가 서로 다릅니다. 경찰 단계의 조치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알면 기한을 놓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서면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한을 먼저 읽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 어겼을 때 이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뒤따르는 흐름이 됩니다. 본안 사건에서도 태도에 관한 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연한 접촉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조치가 나왔다는 사실이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치는 앞으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심리됩니다. 그러므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 전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근거로 조치가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조치 이후의 연락 하나가 사건을 바꿉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금지된 통로로 전하면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도 간접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의 처리가 문제 됩니다. 상대의 연락에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로 남으므로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답을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부터 다시 읽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답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는 쪽을 권합니다.
- 생활 동선이 금지 범위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 정해지면 주거지뿐 아니라 자주 가는 곳도 문제가 됩니다.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가 가까우면 의도 없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미리 바꾸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를 어느 시점에 볼 것인지가 달라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로 남습니다.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이 필요한 절차라면 경로를 먼저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J씨는 문자로 받은 서면 한 장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여러 날 이어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면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서면의 발신 주체와 도달 날짜를 확인해 경찰 단계의 조치인지 법원의 결정인지를 나눴습니다.
금지된 항목을 한 줄씩 옮겨 적어 연락과 접근 중 어디까지가 막힌 것인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연장 가능성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시간대별로 맞췄습니다.
짐 반환이라는 목적을 보여 주는 사진과 영수증을 따로 모아 연락의 배경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조치에 대한 대응과 본안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하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받은 서면 원본과 도달 날짜 | 경찰 단계 조치인지 법원 결정인지 갈립니다 |
| 2 | 금지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목록 | 어디까지 막혔는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
| 3 | 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 표 | 기간과 연장 여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
| 4 |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전체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시간대로 남습니다 |
| 5 | 연락한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 | 짐 반환이나 채무 등 배경이 설명됩니다 |
| 6 | 출퇴근 경로와 생활 반경 정리 | 접근금지 범위와 겹치는지 확인됩니다 |
| 7 | 지인을 통한 전달이 있었는지 목록 | 간접 접촉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발신 주체와 날짜로 조치의 종류를 나눕니다.
금지 항목과 기간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조치 대응과 본안 대응을 따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서면에 적힌 발신 주체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한 사전 조치와 법원이 한 결정은 이름과 발신처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과 불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상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서면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그대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는 앞으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따로 심리됩니다.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치를 지키는 것과 사건을 다투는 것은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A.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접근금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접촉 경로 자체를 먼저 정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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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