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사건에서 공범들의 말이 서로 엇갈릴 때 확인하는 순서
같이 있었던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 때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건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정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피의자의 권리 규정) |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그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는 아닙니다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변호인 참여 규정) |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 조서 열람·정정 | 형사소송법(조서 작성 규정) |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가담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그 사람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함께 조사받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말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은 작게, 남의 역할은 크게 그리는 방향으로 진술이 기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 언제 한 말인가. 같은 사람의 진술도 첫 조사와 세 번째 조사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혼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세부가 진술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언론이나 조사 과정에서 들어 알 수 있는 내용뿐이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장소의 구조, 그날의 날씨, 물건의 위치처럼 사소해 보이는 세부가 여기서 쓰입니다.
-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가. 사람의 말끼리 맞붙으면 결론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통화기록, 위치 기록, 계좌 흐름처럼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료와 대조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상대의 진술 중 어느 문장이 그런 자료와 어긋나는지 하나만 찾아도 전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술끼리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인가.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각자의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가 다른가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돈을 누가 관리했는지처럼 책임의 크기를 가르는 지점에서 갈린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다투어야 합니다. 사소한 시간 차이까지 전부 반박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 같은 변호인을 써도 되는가. 함께 사건에 얽힌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같아 보여도,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되는 순간 방향이 갈립니다. 각자 다른 변호인을 두는 편이 안전한 사건이 있습니다.
-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다투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관여 자체를 부인하는 길과, 관여는 인정하되 역할의 크기를 다투는 길입니다. 두 길을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자료를 놓고 어느 쪽이 실제에 가까운지 먼저 정한 뒤 진술을 맞추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대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주 앉아 확인하는 절차가 제안되기도 합니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어긋난 지점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 없이 감정이 앞서면 새로운 진술만 늘어납니다. 무엇을 확인받으려고 나가는지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 조서에 내 말이 제대로 적혔는가. 상대의 진술을 반박하는 설명은 길어지기 마련이고, 조서에는 짧게 압축됩니다. 압축 과정에서 뉘앙스가 사라지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답하지 않을 질문을 골라두었는가. 상대가 이미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말을 바꾼 사람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물류 일을 하는 20대 B씨가 지인 두 명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어 오셨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어 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세 사람의 조사 시점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나열해 보니 B씨가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진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B씨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날의 통화기록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간대가 있어, 상대의 설명과 겹치지 않는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관여를 전부 부인할지, 역할의 크기를 다툴지도 자료를 놓고 먼저 정했습니다. 대질 요구가 오면 어떤 조건에서 응할지도 미리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긋난 지점을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사건 시간표 | 누가 언제 조사를 받았는지 순서를 놓아야 진술의 흐름이 보입니다 |
| 2 | 통화·메시지 기록 | 연락의 시점과 빈도로 관여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
| 3 | 위치·출입 기록 | 교통카드나 출입 기록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료입니다 |
| 4 | 계좌 거래내역 | 돈이 오간 방향이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 5 | CCTV·영상 확보 요청 기록 | 보관 기간이 짧아 요청 시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 6 | 내 진술 요지 메모 | 여러 차례 조사에서 같은 기준으로 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7 | 가담 정도 정리표 | 부인과 역할 다툼 중 어느 방향인지 먼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무엇을 덜 수 있는 위치인지부터 살핍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기록과 진술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맞춥니다.
관여 부인과 역할 다툼 중 하나를 정하고 진술 기준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사람의 말도 증거가 되지만, 자기 책임을 덜 동기가 있는 사람의 진술은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진술 자체도 흔들린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수사 중에는 전부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과 자료를 통해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처음에는 이해가 같아 보여도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되면 방향이 갈립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지키는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옵니다. 각자 다른 변호인을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말을 바꾼 사람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그 선택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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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