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판단하는 기준

• 사실을 다투는지 형만 다투는지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큽니다. 반면 사실은 인정하되 액수만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어떤 자료로 그 판단을 바꿀지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 7일의 기산점이 언제인가 기간은 서면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둔 채 며칠 지나 알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므로,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 확인한 날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의 종류가 바뀔 수 있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의 판단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부담 청구를 하면 공판 절차가 열리고 출석 부담이 생깁니다. 직업상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감안해 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청구 이후에 남는 선택지 청구한 뒤 사정이 바뀌면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하 시점에 따라 남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료를 새로 낼 수 있는 시점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에서 그 자료를 처음 내놓게 되므로 무엇이 빠졌는지 목록부터 만듭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담당하고,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도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게 되므로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