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차용금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
갚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사정은 다릅니다
돈을 받은 그 시점의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사업 자금, 지인 사이의 대여, 물품 대금이 자주 문제됩니다. 시흥 지역에서도 이런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 형법 §347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판단의 기준 시점 | 형법 §347① | 돈을 받은 그 시점에 속인 사정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 변제와의 관계 | 형법 §347① | 사후 변제는 성립 여부보다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가 기준입니다. 받은 뒤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와 처음부터 갚기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 시점의 수입과 부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의 사용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속인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 약속한 날짜에 일부를 변제한 기록은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 연락을 유지했는지도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끊고 주거를 옮긴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정을 알리고 상환 계획을 제시한 기록은 도움이 됩니다.
- 담보나 보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증, 담보 제공, 제3자 보증은 편취 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대화로 남은 조건이 있으면 정리해야 합니다.
시흥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하던 50대 의뢰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해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주가 취소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와 자금 사용 내역, 상환 시도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 받을 당시의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돈을 받은 시점의 계좌 거래 내역 | 그 무렵의 재정 상태를 보여 줍니다. |
| 2 | 자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한 표 |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3 | 차용증이나 계약서, 대화 기록 | 조건과 기한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합니다. |
| 4 | 일부 변제 내역 | 상환 의사를 시점으로 보여 줍니다. |
| 5 | 사정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 취소나 매출 감소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합니다. |
| 6 |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서 | 현실적인 회복 방안을 제시할 때 쓰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뒤 자료를 나눕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상환 일정을 문서로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일부 변제 기록, 연락 유지, 담보 제공처럼 행동으로 남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A. 변제가 성립 여부를 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검토됩니다.
A. 서면이 없어도 대화나 송금 내역으로 조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제출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에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담당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천과 김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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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