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 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밟는 세 가지 절차
만나기로 한 날이 자꾸 미뤄질 때도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면 다툴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행을 구하는 길과 내용을 다시 정하는 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37조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1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
| 준용 규정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면접교섭과는 기한 계산이 다릅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적혀 있는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부터 봅니다. 협의하여 정한다거나 상당한 방법으로 만난다고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어느 날을 어긴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몇째 주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가 적혀 있어야 다툴 대상이 생깁니다. 문구가 느슨하다면 이행을 구하기 전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 첫 번째 길은 이행을 명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만으로 상황이 단번에 풀린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두 번째 길은 내용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학교 일정이 달라졌거나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의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때는 날짜와 시간, 인계 장소, 연락 방법까지 다시 짜서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두고 이행만 구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 세 번째 길은 양육자를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계속 막는 태도는 양육 태도의 문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지도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청구는 아이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므로 문턱이 높습니다. 앞의 두 절차를 밟은 기록이 쌓여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거부의 이유가 아이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말은 사건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한쪽 부모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 온 정황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나온 경위를 정리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이동이 어려웠거나 예정된 학사 일정이 겹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매번 반복되면 실질적인 거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사유를 든 쪽에서는 그때그때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나 학교 안내문 한 장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연락한 기록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나기로 한 날 이전에 문자나 메신저로 확인을 구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전화만 걸고 받지 않으면 통화 기록에 시도만 남고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짧게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이 몇 달치 쌓이면 그 자체가 표가 됩니다.
- 인계 장소와 방법을 정해 두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집 앞에서 만나는 방식은 감정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공공장소나 제3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마찰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넘길지가 정해져 있으면 어긴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 양육비와 맞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를 못 보니 돈을 주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조건으로 걸려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급을 멈춘 기간은 그대로 미지급 금액으로 쌓입니다. 오히려 이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데리러 가는 방식은 위험이 따릅니다. 정해진 날인데 보내 주지 않는다고 집이나 학교로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별개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절차 안에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부모의 면접교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를 키우던 조부모가 만남을 구하는 사안이 생깁니다. 이 청구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부모의 경우와 다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멀어집니다. 뒤늦게 절차를 시작해도 아이가 거부하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을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방식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세 번 어긋난 시점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30대 H씨가 이혼 3년차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매월 두 차례 만난다고만 적혀 있고 날짜와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학원 일정을 이유로 만남이 계속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을 구한 날과 답이 온 날, 사유로 든 내용을 표의 세 칸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다섯 달 중 실제로 학사 일정이 겹친 날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문구가 느슨해 이행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날짜와 시간, 인계 장소를 특정하는 청구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말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앞으로 두 달간 연락 기록을 같은 형식으로 남기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조정조서·판결문 중 면접교섭 부분 | 정해진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해 절차를 고릅니다 |
| 2 | 날짜순으로 정리한 문자·메신저 대화 | 몇 번을 어겼고 어떤 사유가 나왔는지 특정합니다 |
| 3 | 통화 기록과 발신 시각 |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
| 4 | 자녀의 학사 일정표와 학원 시간표 | 사유로 든 일정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 5 | 진료 기록이나 학교 안내문 |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씁니다 |
| 6 | 두 사람의 주거지와 이동 경로 자료 | 인계 장소와 시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짤 때 씁니다 |
| 7 | 실제로 만난 날의 사진이나 지출 내역 | 관계가 유지되어 온 기간과 끊긴 시점을 구분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정해진 내용이 날짜와 시간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청한 날과 답변, 사유를 표로 만들어 어긴 횟수를 특정합니다.
이행을 구할지 내용을 다시 정할지 사건의 구조에 맞춰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을 명해 달라고 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접 찾아가 데려오려 하면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차 안에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아이의 의사는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한쪽 부모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두 항목은 서로 조건으로 걸려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남을 막는 근거로 미지급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밀린 금액은 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따로 진행하시고, 만남에 관한 부분은 그 절차대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A. 문구가 느슨하면 어느 날을 어겼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이행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날짜와 시간, 인계 장소,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조건이 분명해지면 이후에 다툴 대상도 함께 분명해집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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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