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토킹 사건에서 반복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횟수보다 먼저 보는 것은 사이에 놓인 시간입니다
같은 다섯 번이라도 하루에 몰린 것과 두 달에 흩어진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연락의 간격과 방식이 함께 확인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성립 구조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다룹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법원이 결정합니다.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로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상 조치 | 사법경찰관이 하는 사전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
| 합의의 의미 |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총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몇 번 이상이면 반복이라는 식의 고정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열 번이라도 하루에 몰린 것과 석 달에 흩어진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첫 연락과 마지막 연락의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사이에 놓인 간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며칠씩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는지, 계속 붙어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간격이 짧게 촘촘하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랜 공백이 있으면 별개의 일로 나누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통화와 문자를 시각까지 넣어 표로 만들어 두시면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 행위의 방식이 여러 갈래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전화만 한 경우와 문자, 메신저, 방문이 섞인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식이 여러 개면 하나하나는 적어도 전체로는 반복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계정을 바꿔 연락한 사정이 있으면 특히 무겁게 확인됩니다. 어떤 통로를 언제 썼는지 통로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밝힌 뒤의 연락은 그 전과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차단을 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정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됩니다. 거부 표시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그 시점 앞뒤로 연락 목록을 나누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한 번의 일이 여러 개로 세어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찍힌 경우를 몇 건으로 볼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의 연속 시도는 하나의 행위로 묶일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대가 나뉘어 있으면 각각으로 세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뽑아 시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연락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짐을 정리하기 위한 연락은 배경이 다릅니다. 다만 목적이 있어도 시각과 횟수가 지나치면 별개로 평가됩니다. 밤늦은 시간대의 연락은 목적과 무관하게 무겁게 읽히는 편입니다. 차용증이나 물건 사진처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한 연락도 같은 흐름에 들어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 말을 전한 경우가 본인의 행위로 이어져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지인이 자발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부탁을 받은 것인지가 갈립니다. 부탁한 내용이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읽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권이 겹쳐 마주친 것과 찾아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다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근무 일정표나 결제 내역처럼 동선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상대가 연락해 왔다면 그 구간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연락이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된 시점과 다시 끊긴 시점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화면을 지우지 말고 흐름이 보이도록 통째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는지가 조문을 바꿉니다.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한 사정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사진이나 화면에 잡힌 물건이 무엇인지 실물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고 있던 이유가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소지품 목록을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조치를 받은 뒤의 연락은 별도로 세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접촉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조치를 어긴 사실 자체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서면의 날짜와 금지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의를 언제 볼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남습니다. 접근금지가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키웁니다. 경로를 먼저 정한 뒤 시점을 잡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K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과 정산 문제가 남아 며칠 동안 전화와 문자를 이어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은 돈 이야기를 하려던 것뿐이고 횟수도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첫 연락과 마지막 연락의 날짜를 확정해 전체 기간을 잡았습니다.
통화와 문자, 메신저를 통로별로 나누어 시각까지 넣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찍힌 구간은 따로 표시해 시간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시점을 찾아 그 앞뒤로 목록을 둘로 나눴습니다.
정산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모아 연락의 목적을 설명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기간과 간격을 먼저 보여 준 다음 목적을 자료로 덧붙이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첫 연락과 마지막 연락의 날짜 | 전체 기간이 정해져야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
| 2 | 통화·문자·메신저 통로별 목록 | 방식이 여러 갈래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 3 | 부재중 전화의 시각이 담긴 원본 기록 | 연속 시도를 몇 건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
| 4 | 거부 의사가 표시된 대화 화면 | 그 시점 앞뒤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
| 5 | 연락 목적을 보여 주는 정산·채무 자료 | 배경이 있는 연락인지 설명해 줍니다 |
| 6 |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유의 기록 | 마주침과 찾아감을 나누어 봅니다 |
| 7 | 받은 조치 서면의 종류와 날짜 | 조치 이후의 연락은 별도로 세어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첫 연락과 마지막 연락으로 구간을 잡습니다.
통로별 시각을 표로 만들어 밀도를 봅니다.
거부 시점 앞뒤로 나누어 자료를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몇 번 이상이면 반복이라는 고정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횟수라도 얼마 동안에 걸쳐 있었는지, 간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기 전에 기간과 간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A.
짧은 시간 안의 연속 시도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볼 여지도 있고, 시간대가 나뉘면 각각으로 세어지기도 합니다.
원본 통화 기록에 남은 시각이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뽑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A.
정산이나 채무처럼 배경이 있는 연락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목적이 있어도 시각과 횟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인지에 따라 별도로 평가됩니다.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중간에 상대가 연락해 온 구간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연락이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된 시점과 끊긴 시점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지우지 말고 통째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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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