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입건됐을 때 정리할 순서
거부했다는 말 한 줄보다 그때의 경위가 남습니다
측정을 둘러싼 상황은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와 대답이 몇 차례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되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처벌 근거 |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에 관한 요구와 그 거부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조항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 약식명령 불복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요구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었는지부터 봅니다. 측정 요구는 그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지, 신고가 있었는지, 차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그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 전제가 흐릿하면 요구 자체의 근거를 짚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속이 시작된 경위를 먼저 적습니다.
- 둘째, 요구가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번의 망설임과 여러 차례에 걸친 거부는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요구가 반복되었는지,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평가를 갈라놓습니다. 시간이 짧고 요구가 한 번뿐이었다면 그 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각을 적어 두면 뒤에 영상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 셋째, 어떤 고지를 들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안내받았는지, 그 안내가 몇 번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안내가 있었다면 그 뒤의 태도가 더 무겁게 읽힙니다. 반대로 안내 없이 짧게 지나간 장면이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들은 말과 대답한 말을 따옴표로 구분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넷째, 거부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못 하겠다고 한 경우 외에도, 부는 시늉만 하거나 계속 미루는 형태가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계에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아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거부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건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실제 동작이 어땠는지는 영상이 남아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몸 상태 때문이었다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 숨을 길게 불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사건 전후로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으면 시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정을 현장에서 설명했는지도 확인 항목이 됩니다.
- 여섯째, 채혈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호흡으로 불 수 없는 사정을 말하면서 혈액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 장면은 단순한 거부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실제로 병원으로 이동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요구했는데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영상과 서류에서 흔적을 찾습니다.
- 일곱째,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상황은 그 자체로 평가되는 구조라서, 나중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혀져도 그 이유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았으니 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응하지 않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논의의 중심은 음주량이 아니라 그때의 경위입니다.
- 여덟째, 현장 영상은 이 사건 유형에서 특히 무게가 큽니다. 순찰차나 착용형 카메라, 주변 폐쇄회로 영상에는 요구와 대답의 순서가 그대로 남습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열람이 어려워 의견서로 확인을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아홉째,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승자나 대리운전 기사, 인근 가게 직원이 장면의 일부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이른 시기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을 맞추려 연락을 돌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적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열째,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전부 인정해 버리면 뒤에 경위를 설명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아니라고 말하면 영상과 어긋나면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시각과 표현을 다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 열한째, 운전 자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순서를 나눠야 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상황과 운전 자체가 같이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확인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운전 구간과 시각에 관한 자료, 요구와 대답의 순서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묶어 두면 설명이 꼬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다투고 어느 쪽을 인정할지도 나누어 정합니다. 두 갈래를 뭉뚱그리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 열두째, 경위 정리와 양형 준비는 함께 진행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후의 태도와 생활 자료,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이 함께 읽힙니다. 다툴 지점이 있더라도 이 준비를 미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두 작업을 나란히 진행하면 어느 결론에서도 설명할 거리가 남습니다.
부천에서 배송 일을 하는 30대 L씨는 늦은 밤 차를 세우고 잠시 쉬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몇 시간 전 지인과 한 잔을 했다는 말을 했고, 이후 기계를 건네받았지만 숨이 차서 제대로 불지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측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차를 세운 시각과 위치, 시동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를 처음 건네받은 시각과 시도 횟수, 그 사이에 오간 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따옴표로 나눴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안내받았는지, 몇 번 들었는지도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천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혈액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한 장면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흐려, 현장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에게는 내용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대로 적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고, 요구와 대답의 순서를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단속이 시작된 경위 메모 | 요구가 이루어진 전제를 확인합니다 |
| 2 | 요구 시각과 횟수를 적은 시간표 | 한 번의 망설임인지 반복인지 갈립니다 |
| 3 | 들은 안내와 대답을 옮겨 적은 기록 | 고지 여부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
| 4 | 호흡기 질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 불지 못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 5 | 혈액 확인을 요구한 장면에 관한 메모 | 단순 거부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
| 6 | 현장 영상 보존 요청 기록 | 요구와 대답의 순서가 남습니다 |
| 7 | 동승자·목격자가 각자 적은 기억 | 장면의 빈 구간을 메웁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요구의 근거가 된 사정을 봅니다.
요구와 대답을 시간 순으로 폅니다.
응하기 어려웠던 근거를 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측정에 응하지 않은 상황은 음주량과 별개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가 이루어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안내를 들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라 그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A.
시도한 동작과 그 결과, 시도 횟수와 간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호흡기 질환처럼 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그 사정을 말했는지, 혈액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A.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열람하기 어려워 의견서로 확인을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 말하면 영상과 어긋날 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힌 시각과 표현을 다시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음주·교통 판결문 1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음주·교통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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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